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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가능하려면 2600여명 서명부 보정 필요
  • 정민구 기자
  • 승인 2020.01.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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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선관위, 주민소환청구 서명부 검수결과 발표
14일부터 23일까지 서명부 보정기간

보정을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사진: 정민구 기자)

이연옥·김진회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해 최소 2,620여명에 대한 서명부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명부 보정 작업이란 서명·주소 기재 등의 오류에 대해 정확히 다시 받는 행위를 뜻하며, 선관위가 제시한 보정 기간은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이다.

13일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연옥·김진회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 최종 검수 결과를 발표하고 보정 내역을 주민소환모임 측에 전달했다. 서명부를 전달한 11월 27일 이후 49일만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자체 검수 과정과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가졌다. 선관위는 검수 기간 동안 “주민들이 받아온 서명부를 최대한 정확히 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이연옥 의원 2620건, 김진회 의원 2604건의 보정이 필요하다.

진관동 주민소환 청구권자는 총 43,987명이며, 투표발의를 위한 청구요건 최소서명인수는 8,798명이다. 이에 주민소환모임이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인수는 이연옥의원 10,433명·김진회 의원 10,438명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검수한 결과 유효서명은 이연옥 의원 6,178건·김진회 의원 6,194건이며, 무효 서명은 이연옥 의원 4,255건·김진회 의원 4,244건이다. 이에 따라 투표발의를 위해 부족한 서명수는 이연옥 의원 2,620건·김진회 의원 2,604건이다.

여기서 무효 서명에는 보정 가능 서명과 보정이 불가능한 원천무효 서명이 합쳐져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정 가능 서명은 이연옥 의원 3,161건·김진회 의원 3,148건이며, 원천 무효 서명은 이연옥 의원 1,094건·김진회 의원 1,096건이다.

즉 선관위는 서명 보정 대상수가 3100여건이니 이 범위 안에서 각각 부족한 서명만큼 보정을 받아올 것을 주민소환모임 측에 요구한 것이다.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한 내역은 △주민등록조회 불가 △서명기재오류 △생년월일 기재 오류 △서명 불명확 △성명과 서명 불일치 △수임자 서명 누락 △서명연월일 기재 누락 △행정동 오류 △주소 기재 오류 등이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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