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구청장 “은평형 주민자치회로 갈등 봉합해 나갈 것”

박용근 의원(녹번·응암1동, 더민주)은 민간위탁 시설 운영 3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3건 등 총 6건의 질의를 했다.

박용근 의원은 “은평구에 각종 민간위탁 운영전반에 통일된 회계시스템을 적용해 공공예산 집행 투명화가 필요할 것이며, 민간위탁 업무 총괄 부서에서 조직진단과 급여체계 개편할 계획이 있는지”여부를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각 민간위탁 시설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박용근 의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장과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회장 사이에 발생하는 주민들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 수준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구조적 단점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시 어떻게 보완해나갈지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년도부터 16개동 전체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는데 주민자치지원관은 2개동에 1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1개동에 1명만 배치되어도 어려운 구조일텐데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지?”에 대해 물었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121개 사무 중 2개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있고, 공공부분 민간위탁 전면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종사자 보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김 구청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은평의 소상공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시설에도 관내 소상공인을 통한 물품 구매를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관련 질의에서 김덕 행정안전국장은 위원장 선출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을공동체·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전부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와 포괄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평구만의 독특한 은평형 주민자치회를 시행해 나가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덕 국장은 “주민자치지원단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고 행정안전부도 이 점에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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