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회 의원(진관동, 더민주)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된 주차단속 공무원의 채용과 운영 등이 부실한 점과 주민이 직접 불법주차를 감시하는 ‘주차단속 주민 서포터즈’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주차관리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김진회 의원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 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했지만 단 한 명도 5년 동안 근무한 자는 없었고, 야간근무가 오후 9시부터임에도 여섯 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격일근무제인 야간근무조가 매일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차단속 서포터즈 운영에서 고령화로 업무 중 사고 위험성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재향경우회 분들을 채용하거나, 2년 임기임에도 예산부족 문제로 8개월 만에 사업을 매몰시키는 것은 처음 의도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봉섭 건설교통국장은 “주차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전체 26명 중 7명이 내근을 하고 19명이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 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없는 것은 반드시 5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아니기에 강제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변봉섭 국장은 “공무원들도 출·퇴근은 지문인식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에 복무관리를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강제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차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변봉섭 국장은 “19명이 현업 근무를 하는데 토·일 각각 주말에 4명씩 2개조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규정상 1명에게 휴무를 줘야만 한다. 그러다보면 3개조밖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에 서포터즈 14명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봉섭 국장은 “내년도에는 서포터즈 운영을 하지 않고, 4명 정도 증원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최대 35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18시간 근무 등은)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