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구청장 “지금도 이미 공격적으로 예산 투입 중”

정준호 의원(불광1·2동, 더민주)은 국가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가 나서서 확대재정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하려 해야 한다며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장적 정책으로 주민들을 불황의 그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지”라고 질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2020년도 행안부 지방재정 운영방안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해서 예산운영 적극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제 활력을 위해 지방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대폭적 감소와 불필요한 예비비를 최소화를 요구 중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초과세입이 시조정교부금 결산차액에 따른 가산교부 250억원 및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했고, 집행 잔액은 2019년 추경 시 광자순 건립사업 200억원을 선반영해 감소하여 올해 결산 순세계잉여금 전망은 541억원으로 전년대비 191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 잉여금은 379억원인데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541억 중 예상가용재원은 162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732억원 또한 2019년 본예산에 368억원, 추경예산에 364억원 사업비로 반영하여 사실상 확대 재정 운영에 적극 동참한 것”이라며 “이미 더 공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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