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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삭감 요구 많은 2020년 예산안, 왜?은평구 예산안 이틀 째 계수조정 중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1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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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2020년도 은평구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서별 사업에 따라 전액삭감 요청이 많고 이에 따른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면서 심의는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계수조정은 은평구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삭감 요구, 특히 전액삭감 요구가 많고 가장 긴 시간동안 진행된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에 대한 관계부서 예산심의를 진행한 은평구의회 예결특위는 최종적으로 예산 증액하고 삭감해 액수를 정하는 계수조정을 진행 중이다. 구의원들은 200여개 사업에 대해 삭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삭감 요구 예산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오후 4시 현재 시각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은 절반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의원들 간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보류된 건은 약 30%(약 40여개) 정도이며 가장 마지막에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수조정 중에도 의원들 간의 논쟁이 치열해 지면서 정회가 되거나 회의가 지체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회의장 안에서는 예산 삭감 여부와 관련하여 의원들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전액삭감 예산 중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심의할 사업 내용이 부족해 삭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은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에서 이야기 나온 바가 있다. 

예산 삭감내역 중에는 시민교육, 협치, 참여예산 등 김우영 전 구청장 당시 만들어졌던 사업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임 구청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담긴 것 아닌가 한다.”면서 “의회에서 시민들의 주도하는 사업들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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