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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제도 인식 향상 필요" …은평 장애인권 실태 조사 발표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12.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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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증진·보호시책 추진되고 있지 않다 느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제도개선 필요 욕구 가장 높아

4년 전에 비해 은평구민의 인권의식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인권 실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9년 은평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월 28일 열린 은평인권포럼에서 발표됐다. 또한 장애인권 증진과 보호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장애인 공공, 민간 시설물 접근 및 시설이용률 확대·장애인의 이동권 및 교통수단 확보 등이었다. 

은평구는 2014년 ‘인권도시 은평’ 구현을 비전으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 민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 취약계층의 구체적 명시, 인권기구 위상 확립,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 분야에서 취약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정책을 만들고 실시해왔다. 은평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이어 올해는 ‘장애인권’을 정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을 권고했고 이에 초점을 두고 인천대학교가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대학교는 연령별·장애정도별·유형별 인구를 파악해 표본을 추출하여 182명의 장애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명을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크게 인권제도 인식과 인권 침해 및 차별현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권제도 인식 조사에서 나온 유의미한 결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내용 인지 정도’에서 모른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은평구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률이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다. 또한 은평구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인식 변화체감 정도에 대해서도 ‘체감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제도개선으로 1위는 장애인 취업·고용기회 확대였으며 2위로는 장애인인의 이동권 및 교통수단 확보였다. 그밖에 장애인의 공공·민간 시설물 접근 및 시설이용률 확대, 장애인 교육권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한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제시 됐다.

인권침해 및 차별현황에서 유의미한 조사결과로는 장애인들이 여가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인권교육 경험 부족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은평구 인권행정기구 및 인권제도시스템 인지정도가 부족한 점도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다.

은평구 장애인들의 외출 빈도는 일주일 중 3일 이상 외출이 83%에 달했다. 이에 비해 여가활동 시 여행지나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거나 장애인을 위한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응답이 33%였으며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3% 정도로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은평구 인권센터나 인권침해·차별행위 신고 상담실 등 인권제도시스템 인지정도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해 본 적 없다는 비율이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은평인권포럼에서 ‘은평구 장애인 인권 중점과제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당사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교육 강화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경찰과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전체적인 접근성 개선 시급: 특히 문화 여가 체육 공간 △은평구 인권센터 적극 홍보 필요 △은평구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확대 필요 △장애포괄적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다차원적 노력 필요 등 여섯 가지를 제언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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