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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예산심사 18년 만에 처음 실시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12.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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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사무국 조직도

지난 18년 동안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아왔던 관행을 깨고 은평구의회가 10일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의원들이 의회 관련 예산에 칼을 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은평구의회가 스스로 자기 개혁의 차원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하게 됐다.

지난해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준호 의원은 “구의회가 구청의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회사무국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질의를 하던 안하던 예산심의 절차는 거쳐야 하는 게 맞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의 제안은 의원들 간 논의 끝에 받아들여져 올해부터는 의회사무국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실시되지 않았고, 2020년도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도 의회사무국은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다. 의회 일정 중에도 꾸준히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 여부에 대한 의원들 간 논쟁이 있었고 지난 9일 예결특위 일정을 수정해 공개적인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질의를 실시하게 됐다.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에서는 양기열·김진회·박용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양기열 의원은 “내년도 사무국 사업 중 방송시스템 교체로 3억 7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카메라 위치, 전광판 각도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진회 의원은 “의전용품 제작에 16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 집행에서 제작내용, 사용처 등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방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모두 교체 하려면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분적으로만 하지 말고 구청 예산부서와 논의해서 한 번에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공사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끝낼 예정이며 나중에 추가 공사를 할 때 호환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나순애 의원은 “공개적인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안 해온 관행이 있었지만 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다”며 “필요하다면 결산심의도 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회사무국 심의를 원칙처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사무국 예산에는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외여비, 의장협의체부담금 등이 포함되며 지난 5년간 33억 원에서 38억 원 사이의 예산이 책정돼 왔다. 올해는 방송장비교체, 의원국외여비 인상,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신설 등으로 전체 예산이 평소보다 크게 인상돼 45억 원이 편성됐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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