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홈페이지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은평뉴타운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보류됐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은평구청은 여명학교 이전계획을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정을 보류했다.

“대안학교 이전보다 과밀학급 해소가 더 급해”

진관동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공청회에서 “진관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관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대안학교는 서울시 요청 한마디에 생겨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일부 주민은 여명학교에 대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북한 이탈 학생이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교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려된다”,“여명학교가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전에 아이들의 과밀 학급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평구청도 여명학교 이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여명학교 이전에 대한 은평구청의 입장에 대해 묻자 구 관계자는 “우리구 입장에서도 대안학교가 진관동에 들어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주민공람 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쳤는데 종합적으로 지역의 반대의견이 많아 (대안학교를)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여명학교 이전 안건만 상정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무릎 꿇어줄 어머니마저 없는 탈북청소년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명학교 교사들은 여명학교 이전 반대 여론에 대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릎 꿇어줄 어머니마저 없는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10일 기준 13,113명이 서명했다.

교사들은 은평뉴타운에 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법에 따라 공유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국·공유지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유휴 공간 등을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은평뉴타운 내 유휴 편익시설을 매입해 학교를 건축하자고 했다”며 “은평구의 정책과제 중 하나가 ‘통일의 상상기지’였으며, ‘통일 박물관’ 등 설립도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은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여명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탈북청소년 학교라서가 아니라 여명학교 때문에 일반학교나 주민 편익시설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여명학교 이전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어 여명학교를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여명학교의 학생 수는 총 89명. 학교 측은 이전이 확정되면 2143.7m2(약 650평) 부지에 건물을 짓고 중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18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2월 학교가 위치한 중구 남산동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계획수립을 요청했고, SH공사는 여명학교 이전 계획이 포함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을 기본으로 은평구청은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은평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밟았다.

은평이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모습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은평을 통일의 상상 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한 민선7기가 탈북민 대안학교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일시적으로 보류된 여명학교 이전을 두고 지역 내 일어나는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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