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강용운입니다.
항상 은평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생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30년 후에는 인구가 반토막 날 거라는 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는 인구 소멸 지역이 80여 곳에서 97곳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산부인과, 유치원, 소아과, 어린이집 등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방의 기초 산업 자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 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기준 0.98명이며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총 32만 6,822명으로 2017년 35만 7,771명보다 8.7%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도 같은 비율로 출생아가 줄어들면 예상 신생아수는 29만 8,550명 30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2016년 40만 6,243명이었지만 3년 만에 신생아가 10만 명이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저출생 대책에 13년 동안 153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출생률은 세계 꼴지’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은 이미 2017년 세계은행에서 합계출산율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188개국 가운데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2005년 당시 합계출산율 1.09명을 기록하자 급히 저출생 기본계획을 세운 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린다며 다음 연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초기에는 매년 2조~7조원씩 재정을 투입하자 출산율이 1.3명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 20조원 넘게 저출산 지원을 하면서부터는 출산율이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출산율 0명대 시대가 오고야만 것입니다.
정부는 대체 어디에 저출생 지원 자금을 쓴 것일까요?
지난해 정부가 쓴 24조 원 중 가장 많은 11조 1,283억 원이 맞춤형 보육에, 신혼주거지원에 3조5,000억 원, 난임수술지원 비용에 1조 4,500억 원과 청년일자리로 1조 4,000억 원을 사용하였지만 출생률은 빠르게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출생율은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책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출생정책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들의 출산기피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결혼비용, 일자리, 주거 마련 그리고 양육과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출생 여파가 이렇게 심각하다보니 정부의 출생지원 정책과는 별개로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출생률이 올라간 지자체도 여러 곳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평균 출생률은 2018년 여성 1,000명당 기준 0.761명이며 은평구는 0.772명으로 서울시 평균과 비숫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인구에 비례하면 사실상 하위권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서울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타 자치구에서도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확대와 입학 축하금 등을 신설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으며 다자녀 가정일수록 그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나서야 합니다.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미혼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의 필요성을 교육하며 결혼 후 아이를 낳았을 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 중에 하나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설사 결혼은 한다고 하더라도 은평구는 이렇다 할 결혼식장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은평구 예비부부들은 연간 225억원 정도를 타 지자체 결혼식장에서 사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경제사정이 어려운 예비부부들을 위하여 본인들의 하객 규모에 맞는 크고 작은 결혼식을 거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또는 위탁시설에서 이들이 언제든지 예약만 하면 무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결혼을 하였어도 출산비용과 산후 조리비용은 여전히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경제적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공산후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시도는 은평구의 모범적인 저출생 대책사례로 이어질 것이며 은평구의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사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