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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서명 1만 명 넘어서울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 사례 될 듯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11.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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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김한영 대표자가 선관위에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대표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60일간 실시된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서명운동 결과 김진회·이연옥 의원 모두 필요서명수인 8,798명을 넘겨 최종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은 서명 결과에 따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모임’은 오는 27일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관동 주민들은 지난 7월 진관동 은평구의원들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은평구청을 견제하지 못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의원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민소환 모임은 대대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수임인’을 모집했고 9월 23일부터 수임인을 중심으로 서명요청활동에 돌입했다.

진관동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의 수는 진관동 투표권자의 20%에 해당하는 8,798명이었다.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김한영 씨를 포함한 188명의 수임인들은 진관동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11월 22일 서명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집계중이다.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인 김한영 씨에 따르면 “김진회·이연옥 의원 모두 1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00% 집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는 1만1천명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관동 구의원 주민소환 모임은 앞으로 수임인들로부터 서명부를 모두 모은 뒤 27일 은평구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명부를 받게 되면 ‘청구인서명부 심사·확인’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절차를 통해 선관위는 서명부에서 △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중복 서명 △서명요청기간 외에 이루어진 서명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일어나 의장 주민소환 투표 발의 요건인 9,743명보다 1,732명 많은 1만1,475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과정에서 서명한 2,701명에 대해 인적 사항 누락과 이중 서명 등을 이유로 무효처리를 해 최종적으로 주민소환이 최종 무산됐다. 

선관위는 서명부 제출일이었던 9월 23일까지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 적용시키고, 전입일이 1년 미만인 주민도 배제시키면서 주민소환서명 청구가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해 최종 기각 됐다. 

김한영 주민소환청구인대표는 “아직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광역쓰레기장’에 대해 진관동 주민들은 아파트 평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나이 많고 적음에 차이 없이 서명에 동참해주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전에 안내방송이나 엘리베이터 게시 없이 느닷없이 초인종 누르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주었던 점은 지난 2년간의 광역쓰레기장 백지화 투쟁을 해온 성과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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