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5분 발언

정준호 의원(불광1,2동, 더민주)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구의원 정준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불철주야 은평구민을 위해서 힘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은평축제가 이대로 좋은지 하고, 은평 추모의 집 건립 촉구의 건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축제 개최의 목적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재현하고 지역민들에게 즐거운 참여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공동체의 역동성을 가진 지역축제와 관광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옥토버패스트나 태국의 송크란, 하얼삔의 빙등제, 영국의 에든베른 예술제, 브라질 리우의 삼바 축제 등은 엄청난 관광객과 볼거리로 지역경제와 문화적 가치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지자체들의 축제의 모델도 이를 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은평구는 벚꽃축제, 누리축제, 북한산한문화제, 열린음악회, 파발제, 개청 40주년기념식까지 그리고 동네축제 등 문화관광과와 은평문화재단이 이원화된 축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31억이 넘는 많은 예산과 이런 것을 사용하여 축제를 진행하여 왔는데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과 관광객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관과 관변단체 주도의 축제기획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판단됩니다.

축제의 소재나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한 기획이벤트업체에 일임하여 고가의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것이 메인이 되는 것이 축제의 현실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관광객은 전무한 관주도형 기획축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몇 십년간 지적된 대표적 낭비성 예산의 표본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20년 사업에는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정비를 촉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하여 서 봄, 가을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축제보다 한 가지 계절별로 제대로 된 축제를 진행해서 구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은평의 문화적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추모의집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건립의무가 있는 공설봉안시설 즉 추모의집 설립을 촉구드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은평구에서 전임 단체장들 중에서 아무도 이 의무시설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안 제3장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시설에 관한 13조를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민간 추모의집의 비용은 20년간 평균 1,000만원대인데 구립 추모의 집은 20년간 연간 96만원입니다.

은평은 서울시에서도 소득분위가 낮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다른 어떤 구 보다도 먼저 추모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에게 장례중 화장이 대부분인 현대 시대에 1,000만원을 주고 사설납골당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공설 추모의 집이 있으면 1/10정도로 서민들에게 많은 가격적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에서 반정도되는 자치구가 추모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은평구는 이런 법적 의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추모시설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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