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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릴라 현수막 강력 단속해야신봉규 은평구의원 5분 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 불법 현수막 지적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9.10.22 21:21
  • 댓글 0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 2동 지역구 신봉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주제는 은평구 거리에 무분별이 게시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현수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본의원이 지난 3주간 본 의원이 은평구 관내 통일로, 연서로, 불광로, 진흥로 등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를 집중 모니터링한 사진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이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은평구의 거리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유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의 표출로 인해 은평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은평구청에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게릴라 현수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단속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은평구 관내 주요 도로는 은평구민의 유동이 많고 또한 주말이면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은평 구민뿐만 아니라 은평구를 찾는 외부 시민들에게 은평구 거리는 환경이 지저분한 곳으로 각인되기에 충분합니다. 도시경관과 광고물정비팀과의 회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나 본 의원이 지난 3주간 모니터링하면서 느끼는 체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이 현수막 전시장처럼 도배가 되어있거나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가 넘는 현수막이 겹쳐져 게시된 것을 2주 이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현수막 수거보상비는 3/4분기 이전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구민들의 세금을 편성해 가면서도 단속을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불법 현수막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지금의 단속 시스템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여 현수막 수거보상비를 증액하여 계속 편성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분양 광고 주체가 분양 광고 현수막 과태료를 광고비용으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설치하며 단속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불법 현수막의 설치가 어려운 환경으로 은평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김미경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단속 및 제거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주민센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한다는 등 특단의 조치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은평구청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현수막의 과장 광고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불법에 대해 강력한 행정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불광동 2곳을 비롯해 응암동, 구산동, 신사동, 역촌동 등 6곳의 지역주택조합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근 서대문과 고양지역의 지역주택조합까지 가세하면서 은평 구민들은 그야말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 불법 현수막과 함께 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현수막에는 저렴한 평당 분양가를 내세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토지 동의지분이 대부분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지분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업이 곧 추진될 것처럼 광고하는 형태가 많아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로서 전국적으로 사업의 성공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에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나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시민들이 저렴한 분양가의 광고 내용만 보고 사업 초기 내용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으며 실제로 역촌동에 추진되었던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 대부분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은평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사업 초기 투자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본 의원이 몇몇 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해 본 결과 초기 투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사례도 많이 있으며 그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그 피해는 더 클 것입니다. 거리 현장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있어 토지 동의가 다 되었다거나 또는 사업이 곧 착수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은평구청은 게재된 광고내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내용과 다른 불법이 있다면 엄중히 적용해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거리를 점령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은평구의 거리 미관 저해, 구민의 안전사고 유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평구청은 세심히 살피고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는 강력한 단속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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