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제1차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 계획이 보류된 데 이어 14일 열린 제2차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도 출장 계획이 보류됐다.
제1차 심사위원회는 7명의 심의위원 중 6명이 참석해 국외출장 계획을 보고 받았지만 출장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은평구의회는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 두 번째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14일 긴급하게 심의가 진행됐다.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7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해 4명이 적정의견을 냈으나 출석위원의 2/3을 넘지 못해 또 다시 보류결정이 났다.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은 “출장 목적과 기대효과가 미비하고, 출장이 자치구 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 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출장이 되어야할 것 같다”고 전반적인 평가를 했다.
제2차 심사위원회는 제1차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보강된 국외공무출장 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심사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출장 계획서는 출장 목적과 기대효과가 미비한 만큼 내용을 보충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출된 계획서 역시 출장 목적 등의 큰 변화 없이 방문지 기본 내용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수정된 계획서를 심사위에 제출했다.
출장계획서, 너무 큰 주제로 은평구 접목 어려움 있어
다른 지자체 출장계획서와 대동소이에 은평구 특징 안보여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푸트라지야·말라카, 싱가포르 등을 다녀오는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말레이시아의 ‘티라타나 복지시설’이나 싱가포르의 ‘스와미 홈’을 견학해 복지서설 비교분석을 하고, 역사문화도시 말라카·머라이언 파크·주롱새 공원을 통해 선도적 관광마케팅 전략이나 여행코스 개발 등 은평구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싱가포르의 국립중앙도서관 견학을 통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을 모색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구립도서관 공간조성 및 개발방향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싱가포르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해 은평구의 미래 자원순환 정책 및 폐기물처리시스템 선진화에 도모해보겠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었다.
윤현식 심사위원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경기도의회나 강서구, 경기 고양시, 부천 등 국내 지자체가 연수를 많이 다녀왔는데 출장 목적이나 동기 등이 서로 대동소이했고 은평구의회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기존에 나온 시찰보고서 외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은평구 실정에 맞는 출장인지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미 심사위원은 “머라이언 파크나 주롱새 공원 같은 관광지를 보고 어떻게 은평구의 물빛공원이나 평화의 공원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너무 거대한 주제를 출장 계획으로 다루려하는데 이곳을 방문해서 노리는 기대효과가 자치구에서 수행하기엔 너무 큰 주제라 생각한다”며 현실에 맞게 축소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원중 심사위원은 “은평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곳이다. 이런 은평구 교육환경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 단장인 정은영 의원은 “실제로 은평구에 반영할 수 있을지 등은 현장에 다녀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은평구 특색에 맞게 무엇을 보고 올 수 있을지 계획서를 통해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엇을 새롭게 볼 수 있는지 심사위원께서 알려 달라”는 부적절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활용 처리 시설 도입도 민감한데
은평환경플랜트 추가활용방안 비교분석?
행정복지위원회의 출장 일정 중에는 싱가포르의 자원순환시설 방문이 포함됐다. 은평환경플랜트 추가활용방안을 비교분석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관련 의정활동에 활용한다고 출장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은평구가 추진 중인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인 광역자원순환센터와 차이가 있고, 서북3구 MOU를 통해 마포구로 생활폐기물을 보내겠다고 한 상황에서 환경플랜트를 추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춘태 위원은 “싱가포르는 폐기물을 전부 소각하는 시스템이며 은평구가 추진하는 것은 재활용 시설로 개념이 완전 다르다. 차라리 마포구 소각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며 이 곳을 방문해 환경처리기술을 배우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관 위원장은 “현재 재활용 처리시설 가지고도 주민들이 민감해하는데 소각장인 환경플랜트를 더 활용하겠다고 출장 계획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남형 의원은 “소각과 자원순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싱가포르 자원순환시설은 행정복지위원회가 다녀와도 문제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일정이 빡빡하다면 자원순환시설 일정을 빼고 다른 지역 시간에 할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제2차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이 보류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계획은 오는 10월 21일에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국외출장계획 심사와 함께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