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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순 주민갈등, 민·관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10.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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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전문가 “폐기물 처리시설 갈등 해결에
행정은 주민과 거버넌스 만드는데 적극적이어야“
은평구청 “내년부터 거버넌스 조직해 운영해나갈 예정”

지난 9월 26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자원순환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자원순환은 퍼포먼스가 아닌 일상과 문화가 되어야 하며, 자원순환시설 건립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17년 협치은평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지역사회혁신과제를 선정하면서 ‘각종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 과제를 주요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후 협치은평은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로 과제명을 변경하고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의 차원에서 이번 자원순환 컨퍼런스가 기획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김미화 자원순환연대이사장과 정승헌 건국대 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정승욱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장과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날 김미화 자원순환연대이사장은 자원순환사회 구축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근 지역 주민과 행정이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화 이사장은 “자원순환거버넌스는 주민협의 과정에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관의 원만한 합의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승헌 교수는 “폐기물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자원순환은 순간적인 퍼포먼스가 아닌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폐기물 문제에서 개인은 자원순환을 위한 소비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문화나 의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평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 평가를 시행 한 상황이다. 이르면 11월경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진관동 주민들과 은평구청 사이의 이견은 크게 좁혀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구의원 주민소환에 나선 상황이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10월 안에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광역자원순환센터에 관심을 주는 주민,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을 건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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