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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경 의원 "무분별하게 운영된 위원회 운영 개선될 것"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10.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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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경 은평구의원

1. 조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은평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서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조례다.

2. 기존 위원회 운영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기존 은평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례가 없이 소관부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과 방침을 통해 관리되어왔으며 특정인이 3개 초과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한 개의 위원회에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했다고 생각된다.

3. 회의록 공개 등 의원회 회의의 낮은 투명성 극복 방안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관부서와 함께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조례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 위원회의 구성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평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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