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상담민원 10만여 건 
-구청 “과도한 민원제기로 행정에 불신조장 및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앞으로 중복 민원은 종결처리 할 듯

자료 출처: 은평구

은평구청이 9월부터 광역자원순환센터 민원 등 동일내용의 반복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은평구청의 민원 분석 결과 상반기 동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민원으로 접수된 전체 건 중 87%에 해당하는 9만여 건이 중복민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평구청은 민원으로 접수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새올상담민원·서울시 민원시스템 응답소 ·은평구에바란다 게시판·진정민원·고충민원·정보공개·국민신문고 예산낭비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반대 민원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현재 구청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재활용선별시설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반대 민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만 11만 3천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상담민원은 10만 3천여 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 민원인은 797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민원건수는 130건 수준이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로 제기하는 민원 내용으로는 △주거 밀집 지역에 자원순환센터 설치 부당 △환경플랜트가 있는 진관동에 시설 건립은 형평성 어긋남 △수색재활용집하장 증축·개선 요구 △악취·소음·침출수·유해물질 생성 등 환경적 영향 우려 △생방송 공개 토론 요구 등 10가지다.

은평구청은 “일일 최대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최00 씨는 하루 809건, 6월 김00 씨는 하루 676건, 2월 한00 씨는 하루 599건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하루 100건 이상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 15명, 200건 이상은 6명, 300건 이상은 4명인데, 이는 민원신청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경우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민원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청 건수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청은 “상위 20명의 민원인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은평 7명, 고양 6명, 타지역(충북, 인천 등) 7명이며, 1건 이상 제기한 민원인은 총 797명으로 은평 406명, 고양 212명, 타지역 179명으로 분석되었다.”며 “결론적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전체 민원은 20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수에 의해 전체 여론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는 상위 20인의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갈등 해소를 위해 시설 필요성과 주요 민원사항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우편 발송하였으며, 이후에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구축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바로알기” 코너를 안내하고 종결처리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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