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운영 예산 3천만 원 확보
-구청 관계자 “주민 불편 해소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예정”

올해 초 은평등기소 통합 이전 후 법인무인민원 발급기가 지역에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은평구청 내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기소가 철수하던 올해 2월부터 은평구청은 꾸준히 법인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무인발급기 처리 절차에 따라 설치가 늦어지는 중이다.

은평구 관내에는 약 3200여 개 법인이 있지만 은평등기소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이전하면서 은평구 주민들이 등기 업무를 위해 마포구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중이다. 은평등기소는 이전 직전까지만 해도 건물 내에 등·초본 무인발급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공지와는 달리 발급기 설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관 업무를 은평구청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후 법인 민원 수요 증가에 따라 무인발급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은평구의회에서도 송영창 의원(응암2·3동, 더민주) 등이 “간단한 등기업무를 보기 위해 마포구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며 주민들과 관내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월 은평구청 민원여권과는 법원행정처에 무인발급기 설치 협조를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예산과 보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을 제출하면 심의하여 설치허가를 내줄 것’이라 답했다. 은평구청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은평구청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계획을 제출했고 법원행정처의 계획서 심의 및 설치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예산확보 및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늦어지는 점이 있고 법원행정처의 무인발급기 설치 일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