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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은평구의회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나?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9.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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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와 소통 내세웠지만 갈등해소 난항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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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무여행 조례 개정은 성과, 의회 생방송은 갈 길 멀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제8대 은평구의회 모습.

8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한 지 일 년이 되었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거나 없애는 일,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일등의 의결권을 갖고 정책집행에 관여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갖고 있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8대 은평구의회 출범 일 년을 돌아보며 은평구의회의 주요장면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시작은 15:4  #자유한국당 상임위원장 선출 보이콧 

상임위원장 선출을 보이콧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8대 은평구의회는 1년 동안 28차례 본회의를 열고 170개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은평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위원회 12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각각 23회, 예산결산위원회 29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4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회, 26차례 5분 발언 등이다. 

지난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결과 은평구의회 구성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4명에 그쳤다. 지난 7대 은평구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10명, 새누리당 9명으로 양당이 비등한 양상이었다. 재선의원이 5명인 반면 초선의원이 14명으로 초선의원의 입성이 큰 것도 8대 의회의 특징이다. 여성의원은 총 의원 19명 중 6명으로 30%수준이다. 

과거 양당이 비등한 상황에서는 의장자리를 놓고 양당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8대 의회처럼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가 아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다. 의장, 부의장 선거가 별 무리 없이 치러진 반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했다”며 선거를 보이콧하고 퇴장해버렸다. 협치를 하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모두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서운함의 표현이었다. 결국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차지로 돌아갔다. 

#의장 보좌관은 몇 급?

은평구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첫 번째 다룬 안건은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은평구의회 의장 보좌관을 7급에서 6급으로 올리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 안건에 대해 황재원 의원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 다루는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송영창 의원은 “이 안건은 의회가 행정부에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요청한 것이며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정준호 의원이 이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이 안건은 ‘찬성 9, 반대 9, 기권 1’로 부결됐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 결의안 채택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읽고 있는 송영창 의원.

9월 28일에는 은평구의 핫이슈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양기열 의원이 “자원순환센터 건립 찬반 여부를 떠나 오늘 아침에야 안건 동의서를 받았다. 표결을 미루는 게 맞다”고 말하자 송영창 의원이 “오늘 아침에 결의문 내용을 확인한 건 맞지만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봉규 의원이 “은평구 미래를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회하고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촉구 결의문은 거수표결을 통해 찬성 14명 기권 5명으로 이날 통과됐다. 

#윤리특위 구성 #양기열 의원 징계

11월 14일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안건에 대해 양기열 의원이 “안건심사 기간이 짧은데 심도 있게 안건심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허수아비 의회로 남으면 안 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연옥 의장은 “의안심사 시 질문은 그 안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 그 취지에 맞게 해 달라”고 답변했다. 양기열 의원은 재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힘들게 안건심사를 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집행부도 협조를 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잠깐의 헤프닝으로 끝날 듯 해보였던 일은 양기열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은평구의회는 양기열 의원이 발언이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1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당시 조정환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은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으로 양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에는 강용운 의원 외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됐다. 윤리특위원장을 맡은 정은영 의원은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제안자로서 윤리위원회 위원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며 12월 4일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은 양기열 의원 징계는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군기잡기 식으로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12월 20일 해당 안건처리가 비공개로 진행됐고 결과는 징계찬성 9표, 반대 6표, 무효1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결산검사위원 선출

결산검사위원 선출을 위해 투표를 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2월 19일 열린 262회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강용운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거수투표를 제안했다. 하지만 거수투표 과정에서 나순애 의원이 찬반모두에 손을 드는 헤프닝이 일어나면서 투표는 무효가 됐다. 다시 무기명투표 여부를 두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안이 부결됐고 또 다시 거수투표로 찬반여부를 물었지만 찬성 9표, 반대 7표, 기권 3표로 최종 부결됐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들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최종 부결되는 수난을 겪었다. 1차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한 강용운 의원은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중 한 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지만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은 “처음 부결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의장 직권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월에 가서야 통과됐다. 하지만 찬성 12표, 반대 7표로 여전히 평의원들이 의장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연옥 의장은 “8대 의회는 소통하는 의회를 목표로 하는데 전반기 의장단 구성 때 자유한국당이 의장단에 함께 하지 못해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협치를 하고 싶어 결산검사위원에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발의하고 다시 보류?

4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심의결과는 최종보류였다. 이 안건은 오덕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은평구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담겼다.

하지만 안건을 공동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황재원 의원이 의안 보류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충분히 검토하고 재상정하는 걸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에 조정환 의원과 송영창 의원은 의안보류보다는 수정보완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박용근 의원과 박세은 의원이 토론을 재정하면서 의제로 성립됐다. 토론 이후 진행한 표결에서는 최종 보류로 결론을 맺었다. 결국 박용근 의원, 박세은 의원, 황재원 의원은 해당 안건을 공동발의하고 다시 보류시키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 셈이 됐다. ‘은평구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은 특별한 내용 수정 없이 6월28일 은평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공무여행 조례 개정

해외공무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공무여행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여행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8대 의회 들어서는 해외공무여행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기열 의원은 지난해 8월 5분 발언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낮거나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외유성 해외연수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은평구의회는 공무국외여행 폐지 대신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66%에서 75%수준으로 늘리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도 개별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고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통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양기열 의원이 해외시찰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후 약10개월 만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은평구의회는 하반기에 해외공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의회생방송 제안

의원들의 주요 활동인 각종 회의와 감사 등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는 은평구의회에서 회의가 진행된 후 한 달이 넘어서야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올라오는 실정이어서 시민들이 실제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송영창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의회에서 의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회의 숙의, 논의과정을 생방송으로 전해 구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은평구의회 생방송은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5분 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발언, 조례 발의 등이 의원들이 펼치는 의정활동들이다. 이중 구청장을 상대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구정질문과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5분 발언’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장면이다.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추진, 친환경급식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진관동·불광동·녹번동 청사관련사항, 은평복지재단 설립, 노인복지기금, 가로수 및 공원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9명의 의원이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펼쳤다. 

5분 발언의 내용은 의회와 행정의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기정화식물을 키우자, 매연저감위해 특정제품을 쓰면 좋겠다, 전임 구청장의 특별강연은 부적절하다’ 등 5분 발언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총 13명의 의원이 26번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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