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순애 의원, 은평구의회 5분 발언

본 의원이 지난 3년간의 은평구 공무국외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살펴본 결과 내용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선진견학이라 부르며 2016년 7월,  2017년 7월, 2018년 4월에 떠난 선상 리더쉽은  3만5천 톤 급의 수영장, 각종 스포츠 등이 딸린 일본선사의 대형 관광형 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내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호화유람선을 공무국외여행으로 적당한지 의문입니다.

예산은 투입되었는데 증빙자료가 없어 예산이 제대로 사용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산을 마치고  정산을 마치는 현재 구조의 문제이며 투명성의 결여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6년 8월 11일에 떠난 북유럽은 한명의 항공료는 280만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220만원과 상이하고, 2016년 9월26일 비수기에 떠난 몽골여행은 여행사의 수익까지 생각해도 60만원이면 충분한 항공료를 81만원이나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0월 몽골로 떠난  해외문화체험도 역시 8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와서는 이런 현상이 더더욱 심화되어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3일 행사한 라오스 해외자원봉사는 항공권 가격이 여행사 수수료까지 충분하게 고려했을 때  라오항공은 70만원이면 되는데  139만원이라는  비상식적으로 충격적인 가격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제시한 의혹은 항공권을 제출하면 바로 소명 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선진 견학 중 에는 항공비. 일비. 숙박비. 식비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름 없는 기타경비가 출장비에 3/1를 차지하는 비율을 어떤 청렴도로 봐야 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본의원은 공무국외여행에 관해 제안합니다. 공무국외 출장비 산정 방식이 제대로 심의위원회는 무얼 심의하셨는지요? 현재 있는 심의위원회가 원가 산정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절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증빙을 더 철저하게 할 것이며 과거에 다녀온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소명 할 것이며 현재 특정업체가 개별 공무원 일비로 비교견적, 경쟁계약 없이 행사하는 구조에서 다수의 업체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계약하는 구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구청의 청렴도가 1위라 하던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는지요?

또한 뭘 감사 하셨는지 이 또 한 본의원은 묵과 할 수 없는 행정으로 보여 집니다.  

영수증 증빙 없는 공무국외 출장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고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산의 쓰임이 올바로 쓰여 졌는지 매의 눈으로 감독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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