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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관리 부실, 폐기물 수거비용 등 구정질의 이어져김미경 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절감의견에 동의"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06.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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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부터 3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은평구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는 추경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일과 25일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구정질의가 열렸다. 의원들은 구정질의를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현안과 구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대표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칠 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구정질의에는 19명의 의원 중 5명의 의원이 나섰다. 관내 녹지공간 관리 부실, 폐기물 수거비용 산출방식문제점, 은평복지재단 설립추진,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며 구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송영창 의원, 녹지 공간 및 공원관리 부실 지적

송영창 의원(응암2·3동, 더민주)

24일 송영창 의원(응암2·3동, 더민주)은 은평구 관내 가로수 덮개 운영 실태, 공원 관리 부실, 녹지지역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응암동 서부병원 인근의 가로수 덮개가 없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145개소 중 65곳에 달했고 이 비율은 약 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표본 조사를 기반으로) 은평구 전체가로수 11,147주 중 약 40% 비율의 가로수 및 화단에 식재 보호 덮개가 훼손되었거나 식재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약 4,458개소에 달하는 가로수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공원관리실태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은평구 면적의 46.8%가 녹지 지역이지만 이중 실제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등 63개소의 면적은 은평구 전체에서 0.0019%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결산에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관리 사업 예산 14억 8천만원 중 44.8% 집행율의 6억 7천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잔액 중 8억원은 2019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송 의원은 “집행 잔액 2100만원은 분명 다른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에는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내 녹지지역 관리·운영 실태도 구정 질문에 포함됐다. 송 의원은 “응암2동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교차로 일부 구간에 교통섬이 조성되었는데 2017년 8월 준공 인가 후 은평구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교통섬에는 죽어있는 나무들이 오래전부터 방치되어있었고 최근 정비가 되었다”며 “재건축·재개발 준공 인가 후 은평구청으로 녹지공간들이 이관되기 전 하자의무 기간 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한 내 관리 감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예방을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미경 구청장은 가로수 덮개와 관련해 “관내 가로수 중 가로수 덮개가 설치된 곳은 1,469곳인데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 눈비로 인해 안전 등의 문제가 생겨 제거된 상태”라며 “보도 폭이 약 2m이내 일 경우엔 덮개를 설치하기 협소해 흙 등으로 채워서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원관리 실태에 대해 김 구청장은 “공원 관련 주요 민원은 산책로 정리 및 시설 정리 요청 등인데 가용 예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내 녹지지역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가로수가 고사된 이유는 수목 환경이 취약한 곳에 가로수가 있어 병해를 입고 이상현상 등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대한 발견 즉시 제거와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공원 관리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민감독관을 넣어 주민들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기열 의원 “폐기물 수거 비용 산출 방식 바꿔야”

양기열 의원

양기열 의원(갈현1·2동,자한당)은 은평구의 폐기물 수거 비용 산출 방식 문제를 지적했다. 

은평구는 2017년 폐기물 수거업체 1곳을 추가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증액시켰다. 최근 은평구 내 인구수는 줄어들고 아파트 등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수거 방식이 간편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났다는 문제제기다. 현재 폐기물 수거비용을 세대 수에 따라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물 발생량인 톤당 수거 단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셈이다

은평구는 현재 쓰레기 수거운반비에만 총 120억을 지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세림용역(응암1·2·3·대조·구산동) 42억, 태정기업(불광1·2·녹번·진관동) 30억, 세명실업(역촌·신사2·증산·수색동) 25억, 신한환경(갈현1·2·신사1) 23억원이다. 이 수거비용은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라 인건비와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2016년까지는 세림용역, 태정기업, 세명실업에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다 2017년 신한환경까지 추가 돼 총 4개 업체가 폐기물 수거 대행 업무를 맡아 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양기열 의원은 2017년도에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추가되면서 과도하게 수거 대행 비용이 인상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은평구 폐기물 수거 업체가 3개에서 4개가 되면서 예산이 10억 원 이상 큰 폭으로 증액됐다”며 “세금을 더 투입하면서까지 신규 업체를 도입해야만 했던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양기열 의원은 비용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 개발,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 관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거점형 분리배출을 실시하는 아파트가 과거에 비해 상당량 늘어났다.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보다 아파트가 수거 방식이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세대수에 따라 수거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데 수거환경에 맞춰 비용 절감이 이뤄지고 그 절감 예산은 은평구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도 도시환경국장은 “2017년도 수거비용이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는 고정비인 차량구입비, 유류비, 수송비 등이 2016년 대비 인상액이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출에 관한 질의에 김 국장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일반경비, 인구수, 관할 구역 면적, 공동주택 세대수, 주거지역 등을 고려해서 산출해서 나온 것”이라 설명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수집운반비용이 절감되어야 하는 의견에 동의다”며 “수집운반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4개 수거업체와도 협조를 통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열 의원은 이날 수집운반비용 절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간 은평구는 약 200억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기노만 의원 “어르신복지기금, 기금취지 살릴 필요 있다”

기노만 의원(대조·구산동,더민주)

기노만 의원 “어르신복지기금, 기금취지 살릴 필요 있다”

기노만 의원(대조·구산동,더민주)은 “은평구 노인인구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7만 7천여명이다. 노인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인문제를 개인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노후문제 해결을 위해 특색 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어르신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복지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이란 명목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기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어르신일자리 창출방안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구청장은 “어르신 일자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04년도에 150개를 시작으로 2019년 4,137개로 20배 이상 확대했다.”라면서 “다만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민간영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수입 및 지출 규모가 적어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지출처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기금의 운용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는 결산 검사에서의 권고 사항이 있었다. 관련 법령 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한 뒤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세은 의원 “은평복지재단 추진, 일자리 마련 위해 설립하는 것 아니냐”

박세은 의원(비례,자유한국당)

25일 열린 구정질문에서 박세은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은평구 민선 7기가 추진하고 있는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두고 복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이 복지 분야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은평복지재단’이다. 은평복지재단은 효율적인 복지예산 사용과 복지정책 연구, 복지자원 모금·배분을 위한 중간지원기구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6월에 복지재단 타당성 용약 발주를 실시했고 민·관 TF를 가동해 2020년 6월경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립비용은 31억 8천여만원이다. 

은평복지재단에 대해 박세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복지재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부터 인사 문제 발생 우려 등 다방면의 설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세은 의원은 “복지재단을 자치구에서 만들려는 목적과 설립 후 기능·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고, 보충질의를 통해 “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특정 인사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복지를 놓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평복지재단과 관련해 김미경 구청장은 “복지재단은 은평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복지의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것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인사 문제에 대해 “장학재단 만들 당시 장학금으로 쓰이는 돈보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쓰이는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일이 있는데, 그와 달리 은평구는 복지가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은 곳이기에 복지재단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

박세은 의원은 “유니버셜디자인은 장애인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이 온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만큼  유니버셜디지안 거리 조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유니버셜 디자인거리조성은 주민들과 같이 논의구조를 만들어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용운 의원 “RFID 보다 뛰어난 음식물 처리 설비 설치” 권유

 강용운 의원(역촌·신사1동, 더민주) 

강용운 의원(역촌·신사1동, 더민주)은 현재 은평구청이 일부 아파트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입한 RFID 시스템보다 처리능력이 뛰어난 국내의 특정 개발 특허 설비 설치를 김미경 구청장에 권유했다. 또 EM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미생물센터 적극 추진 및 EM 보급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15년부터 은평구청은 관내 아파트 시설 등에 RFID 기계를 도입해 음식물 처리를 깨끗하고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까지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39% 감량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강용운 의원은 “현재 RFID 시스템은 배출자 정보를 파악하고 통에 담아 일괄 배출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에는 기존 RFID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된 국내 개발 특허 설비가 있다”고 구정질의에서 소개했다.

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계 1대당 250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냄새나 오수 없이 RFID가 설치된 현장에서 자원화까지 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해당업체에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시 시범 운영은 무상으로 설치하여 지원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설비 설치를 권유했다. 질의를 통해 강 의원은 “구청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 은평구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EM이 악취 제거 및 환경적으로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나 수영장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은평구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친환경 미생물 보급 추진을 할 수 있는지”물으며 “EM 보급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미생물센터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용운 의원이 권유한 설비 권유에 대해 김미경 구청장은 도입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피하며 “현재 RFID 도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고 악취 저감 효과로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EM도입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김미경 구청장은 “현재 EM 보급은 역마을협동조합을 통해 충분한 양이 공급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더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기에 추가 보급량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EM이 효과가 좋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환경부도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EM과 관련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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