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열 의원 “연신내 노점상 관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적
이름·사진 포함된 ‘노점 증명서’ 부착 등 대안 제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신내 6번 출구 노점 관리에 대해 구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양기열 의원(갈현1·2동, 자유한국당)은 노점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점 운영자 등록증 부착 등을 요구하며 관리를 위한 대안제시까지 구청 도시경관과에 요청했다.

20일 열린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기열 의원·정준호 의원·강용운 의원 등은 연신내역 6번 출구 노점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6번 출구에는 10여개의 분식·칼국수·꽈배기 등 노점들이 즐비해 있는데 노점들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로까지 침범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당시 만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점 매매·소유자 외 대리영업·주류 판매 등 법·규정 위반 행위가 이루어져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양기열 의원은 4개월 전에 촬영한 사진과 행감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계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관리 부서인 도시경관과가 꾸준히 계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직접 촬영한 4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한 명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노점상 관리 부실이 나타나는 점에 대해 “노점 관리인과 대면 조사를 연 1회하는데 회의록이나 서면으로 작성된 자료가 없고, 노점 관리 규정에 따르면 구청이 관리주체로 갑의 위치에 있음에도 노점 운영자에 끌려 다니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계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신내 노점들은 노점 주인과 그 배우자만 운영이 가능한데 시민들이 대리영업 행위나 노점 매매에 대해 신고를 하려해도 운영자 증명서가 부착돼 있지 않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노점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증명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 대면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한 뒤 관련 회의록을 세세하게 남기고, 분기별로 노점 관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남기고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노점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며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