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사업과 관련하여 4월 19일 예비타당성 점검회의를 KDI(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개최했다. 하지만 신분당선의 이용객분석 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KDI의 분석에 따르면 B/C값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에 따라 연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정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정대로 2025년 개통이 어려운 것을 넘어, 정부의 특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수혜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분석 방법에 심각한 문제 있고, B/C값 심각히 낮아…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 결과에서 역별 이용수요와 개통 이후 도로에서 철도로 이탈하는 이른바 전환수요를 따져보았을 때 이 수요량이 불일치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 전환수요를 원래대로 낮춘다면 B/C값이 극히 낮게 분석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미 신분당선은 2014년 과도한 사업비에 대한 대안으로 GTX-A 노선의 서울역 – 연신내 구간을 신분당선과 공용 구간으로 활용하여, GTX를 급행으로, 신분당선을 완행으로 운영하는 안을 내놓아 기존 예산 2조 2,613억 원에서 2018년 3월 기준 1조 6,532억 원으로 절감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의 B/C값은 0.86 정도가 나온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는가 하면, 개통 이후에도 원활히 운행되지 못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빚고 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서울특별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선을 일부 조정하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통과될 수 있어 슬기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희망적인 부분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초기 낮은 B/C값을 극복하고 추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이 0.39로 나오는 등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으나, 노선 등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B/C값이 0.86∼0.89까지 올라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5월과 6월 사이에 사업타당성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타당성 관련하여 KDI에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