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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 부실분리배출 안되는 진관동은 평가 불가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05.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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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이 평가 기준이 없거나 모호해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은 동별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과 분리배출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4개 동을 선정해 성과급을 주겠다는 은평구청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동별 배출 실적을 확인할 수 없고 분리배출 실적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은평구청은 3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감량실적과 정산 분리배출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4개동을 선정해 총 2천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물품은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등 자원순환 활성화 또는 폐기물 감량 실천과 관련된 물품 중 선호도 조사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사업의 평가방식은 권역별 생활 폐기물 감축량 50%, 동별 분리배출 실적 50%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총 최우수 1개동, 우수 1개동, 장려 2개동 등 총 4개동을 선발한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동별 집계가 아니라 권역별 집계여서 동별 감량실적을 알 수 없다. 현재 은평구 내 16개동 폐기물은 4개 수집운반 업체가 4개 권역으로 나눠 수거하고 있다. 태정기업이 녹번동·불광1동·2동·진관동을, 세림용역이 응암1·2·3동·대조동·구산동을, 세명실업이 역촌동·신사2동·증산동·수색동을, 신한환경이 갈현1·2동·신사1동을 맡고 있다. 

각 업체는 동별 구분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어 각 동 폐기물량은 집계가 어렵고 이런 이유로 동별 생활폐기물 감량실적은 알 수 없다. 

게다가 각 동별 인구수가 달라 감량실적의 절대평가가 어렵고 대신 상대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은평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진관동 은평뉴타운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어 진관동은 분리배출 실적이 가장 낮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관동 외 다른 지역은 무단투기단속반이 표본조사를 통해 분리배출 현황을 조사하는데 그쳐 객관적인 측정량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동별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무단투기단속반의 분리배출여부 단속실적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잘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감량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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