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진흥 조례안·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개정조례안 보류
황재원 의원 운영위 사임…새 위원에 박세은 의원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 요구 반대 결의

은평구의회가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 등 18개 안건을 통과시키고 지난 26일 폐회하고 고양시의 도내동 청소차고지 이전요구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온 황재원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박세은 의원이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살펴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 (가칭)은평뉴타운 서울리츠 은뜨락 도서관 관리 운영·인공암벽장·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개정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재계약 보고,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다.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혁신기술 진흥 조례안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보완 필요성에 따라 상임위 단계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운영권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됐던 은평 인공암벽장과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업체선정을 신중하게 잘 해주길 바란다”며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별다른 지적 없이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폐회하는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새롭게 상정됐다. 8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참여한 황재원 의원(역촌·신사1동)이 일신상의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사임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박세은 의원(비례)이 새롭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이날 은평구의회는 도내동 청소차고지·적환장 이전요구 반대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지난해부터 고양시는 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은평구청 도내동 청소차고지·적환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며 부지 이전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은평구청에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 통보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고양시의 무조건적인 도내동 차고지 및 적환장 이전요구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조치 이므로 ‘도내동 청소 차고지(적환장) 이전요구’ 반대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표 결의자 정남형 의원(응암2·3동, 더민주)은 “26년 동안 도내동 차고지가 고양시의 특별한 제재 없이 사용하였던 것은 적법성을 일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익 목적을 위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고양시가 묵시적으로 적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도내동 차고지 부지와 인근 지역은 오래전부터 나대지화되어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비주거 지역임에도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은평구청, 고양시청, 고양시의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