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가 본격 가동됐다. 은평구청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은평’ 등 구정목표 5가지를 제시하고 구정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지하화’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지난 8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만나 민선7기 구정방향과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다. 올해 은평구의 주요계획은 무엇인지?

은평 곳곳에 협치를 내실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은 주민들의 활동을 행정이 뒷받침해주는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행정도 주민들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 

‘국장책임제’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 국장이 현장을 누비고 필요한 일들은 다른 과와 협력하다보니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청장은 권한을 좀 내려놓고 국장들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국별로 책임사업들을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어 기대가 된다.

일자리 지원정책도 중요한 사업이다.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일하는 세대결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도시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운영할 내실 있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3위로 복지수요가 매우 높다. 우리 지역의 복지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기부,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게 시급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 등 공익활동가 지원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은평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약1호인 주민청원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하다.

주민청원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온라인 주민청원창구를 열어 일정기간 다수의 지지를 받은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검토를 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협치와 소통으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청원사이트는 올해 하반기에 개설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미투운동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일이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은평구는 민선7기에 여성정책과를 가족정책과로 바꾸는 등 오히려 여성정책이 후퇴한다는 지적이다.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여성정책과를 만들었는데 사업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기존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정책과로 개편하여 가족정책팀, 여성복지팀, 가족지원팀 외 아동친화팀을 신설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아동, 저출산 지원, 이주가족 등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은평구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다. 구청장 되고 나서 인사팀장, 복지기획팀장, 언론팀장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성공무원들이 6시 퇴근시간이 곧 집으로 출근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해서 안타까웠다. 정책추진시 여성평등에 국한하지 않고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한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주민들 우려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주민들이 어떤 점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2월말부터 진관동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과의 만남을 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소통의 기회를 막는 거 같아서 안타까웠지만 다양한 의견의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싶다. 

진관동 방문이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만남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1월말 진관동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진관동 주민들과의 만남을 약속했다. 이후에 주거재생과를 통해 아파트 단지 별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장소, 시간 등을 동대표와 협의해서 진행했다. 첫 번째 방문은 3일 전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계속 동대표들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구청장 출마 당시에 진관동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하화하고 체육시설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서 공약에 담았다.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그 대표들이 진관동에 음식물처리장 만드는 걸 반대해서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로 변경했다. 이후 3개구가 MOU를 맺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대표들은 다 알고 있다. 진관동 방문은 완전지하의 광역자원순환센터의 당위성을 알리고 주민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함이다. 

은백투 주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은백투 주민들 요구처럼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은평구 쓰레기는 어디 갈 곳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은평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하루에 262톤인데 이중 37%만 자체 처리되고 있다. 나머지는 양주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데 앞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양주소각장 계약반입량은 줄고 있고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이후 사용할 수 없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13년부터 추진해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중앙투융자심사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환경문제 등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방법을 찾는 건 찬성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용역보고서 결과발표는 언제쯤인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완전지하화하고 위에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거여서 체육시설 배치와 차량 진출입 등 추가 검토를 위해 용역기간을 15일 연장했다. 용역보고서 마무리하고 검수기간까지 마치면 3월말이나 4월초에는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용역보고서는 2016년도 광역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용역을 기본으로 완전지하화에 따른 시설배치, 사업비 산정을 위한 변경 타당성 용역이다. 용역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구로자원순환센터가 가동 중 악취 문제가 생겼다. 우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지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악취발생이 심한 음식물적환시설에 집중하여 탈취설비를 설치하고, 재활용폐기물은 악취가 약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탈취설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의 경우 지금까지 민원 한 번 없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도 타 시설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악취와 소음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은백투에서는 서북 3구 MOU가 실효성이 없고 마포소각장은 더 이상 폐기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북3구 MOU는 서북3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서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함께 구축하자는 거다. 하지만 아직 짓지도 않은 자원순환센터를 두고 구체적인 협약을 할 수는 없다. 

현재 마포구 소각장에서 5개구 생활폐기물 750톤을 처리하고 있고 증설계획도 따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은평구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인데 마포소각장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구의 생활폐기물을 비교적 여유가 있는 다른 광역소각장으로 가던지 조정을 해야 한다. 그 조정은 서울시의 몫이고 서울시도 은평의 생활폐기물이 마포소각장으로 가는 걸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포소각장 반입은 자치구 조정, 반입량 조정, 시설대보수 등 시설개선으로 인한 반입량 증가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구 시설이 있어야 마포소각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다. 

지난해 자원순환센터 대체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등 5자간 갈등 조정 회의를 했다. 결론은 대체부지는 어렵고 관계기관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협조한다는 거다. 서울시도 광역체계 내에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할 의무가 있다. 

통일로 정체 등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수거차량은 은평 54대, 서대문 17대, 마포 19대 등 약 90대의 차량이 총392회 운행예정이다. 생활폐기물을 마포소각장으로 직송하게 되면 운행차량이 90대에서 50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통일로 이용 차량은 더욱 줄어든다.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면 진관동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2개나 있게 된다. 

폐촉법에 의하면 30만㎡이상의 택지개발의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진관동에 있는 은평환경플랜트는 진관동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어진 소규모 소각장이며,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는 2000년부터 은평구 전체의 폐기물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현 부지는 2000년 10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08년에는 음식물에너지자원화시설 100톤, 생활폐기물압축적환시설 180톤,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의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다가 은평뉴타운 등 인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13년 광역재활용선별시설로 부지활용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서북3구 MOU, 서울시, 환경부 승인도 받은 사업으로 이제와서 중단한다면 은평구는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도 없고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또한 신뢰도 잃게 되어 앞으로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은평에 대한 어떤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고 그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

재활용쓰레기 중 실제 재활용되는 건 30%정도고 나머지는 잔재폐기물로 소각된다고 한다. 이 잔재폐기물을 버리는데 다시 비용이 들고 혹시라도 근처에 있는 환경플랜트에서 소각될 수 있는거 아닌가?

은평구의 일일 재활용 발생량 총59.8톤 중 13톤은 판매하고, 41톤은 고형연료(SRF) 만드는 업체에서 고형연료로 처리하며, 잔재는 5.8톤 정도다. 즉, 은평구의 재활용은 54톤으로 재활용율은 90%이며, 잔재는 5.8톤으로 10%정도다. 혹시라도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잔재폐기물이 환경플랜트에서 소각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된다. 

수색재활용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인근 부지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곳을 활용하려면 202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해서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게다가 부지도 4,386㎡에 불과해 일일 15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과 옮겨싣기 시설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인근 개발제한구역내의 부지 면적을 늘려서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 일반쓰레기는 직송체계로 마포소각장으로 바로 간다. 마포소각장 정비나 기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진관동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수색에 별도의 적환시설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적환시설은 비상시 사용하는 시설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공간활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며 예산도 불필요하게 중복투자 되는 문제점이 있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는 비용보다 민간업자에게 맡기는 게 더 싸다는 주장이 있다.

지금 양주소각장을 이용하는데 톤당 130,000원,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62,000원이 든다. 양주나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민간소각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톤당 200,000원이 들어서 연간 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 

최근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이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바뀌는 과정이어서 5개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안됐다.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에서 톤당 98,000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걸 민간업체에 맡기니 130,000원으로 인상됐다.

민간업체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처리비용을 올리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 주민들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대문, 마포, 은평이 함께 사용하는데 왜 자치구 부담금은 은평구가 가장 많은지? 

국비, 시비를 제외한 금액은 은평, 마포, 서대문이 각 구의 재활용품발생량 기준으로 사업비를 분담할 계획이다. 다만 생활폐기물 적환시설과 대형폐기물 적환시설은 은평구만 사용하는 단독시설로 은평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우리 은평구 소유로 남기 때문에 은평에서 부담한다. 체육시설은 별도예산으로 사업비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마포소각장을 지을 때 은평구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놓쳤다. 그리고 환경플랜트도 애초에 200톤 규모로 추진했지만 결국 48톤 규모로 축소됐다. 그런 점이 참 아쉽다. 그 때 은평의 폐기물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지금 같은 진통은 없었을 거다.

고양시에서는 지금 은평구가 사용하고 있는 도내동 생활폐기물 선별 적환시설을 당장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안 그러면 형사고발을 하고 연간 46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양주로 보내는 폐기물도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폐기물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감시하고 참여하게 해 완벽한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페기물처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