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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무슨 계약을 하는지 알고 싶을 때
  • 정진임 / 정보공개센터
  • 승인 2019.03.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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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www.g2b.go.kr)

 

정보공개로 행·의정을 감시하다 보면 공공기관이 맺는 다양한 계약들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사전조사나 연구용역을 맺는 것은 아닌가, 짬짜미 계약은 또 얼마나 하나 확인하려면 계약서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살펴봐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매와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 계약 내용을 자기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자세하게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www.g2b.go.kr)서 이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의 계약 입찰을 다루는 사이트로 입찰한 용역이나 계약의 목적이나 금액, 계약방식 같은 일반 정보 뿐만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인 산출물의 개요도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사업제안서’같은 용역제안 문서들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될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진행과정에서 수주한 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업 과정에서 용역 수행 기관이 발주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정보들 중에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 내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그냥 흘려 넘기지 말고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저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정부가 국민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찬반언론을 모니터링 하고, 홍보대행과 언론사에 칼럼을 싣는 것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의 제안서에 용역의 내용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던 덕분이었습니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공유 시스템인 ‘프리즘’(http://www.prism.go.kr)

일반적인 구매,건설,계약 용역이 아닌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공유 시스템인 ‘프리즘’(http://www.prism.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완료된 연구의 기본정보와 연구보고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완료된 연구들 중에는 보고서 내용에 비공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결과보고서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고 싶다면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조사용으로 볼 때도 있지만, 정부가 허무맹랑한 연구를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목적으로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적폐척결 전략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이 사이트에도 계약자와 계약금액, 계약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관-학 마피아를 살펴보기도 하구요. 

이 글을 쓰면서 ‘나라장터’와 ‘프리즘’에서 은평구청의 연구용역을 살펴봤습니다. 은평 전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용역이 올라와있고, ‘청년과 은퇴자 매칭플랫폼구축’, ‘공공도서관 활성화’, ‘은평구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같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올라와 있네요. 

혹시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셨다면, 일단 이 두 사이트를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정진임 / 정보공개센터  jinima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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