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운영 4개년 계획 연재 
①주민이 주인인 은평 
②통일의 상상기지 은평 
③더불어 잘 사는 은평-1 
(좋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육성)
④고르게 발전하는 은평 
⑤내 삶을 책임지는 은평

[편집자주]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은평구청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미경 구청장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공약사업과 오만목소리 등을 반영해 앞으로 4년간 구청을 이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본지는 김미경 구청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구정목표를 중심으로 구청이 계획한 4년간의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펼치며 직접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은평구청도 이에 발맞춰 좋은 공공일자리·사회적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공유 문화를 확산시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육성’, ‘서로 돕는 공동체’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7개 주요사업, 69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예산은 4년간 총 4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세부 계획이나 예산 등은 사업 추진이나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시설공단의 사회서비스 역량 강화=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공공인프라 운영에 지역법인을 참여시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공단은 임기 내에 사회서비스로 금암문화공원 내에 어린이 생태놀이마당을 운영해 맞벌이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인프라를 지역법인 등 지역관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관리기업이란 주민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만드는 지역법인을 말하며 현재 공단이 맡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축구장 청소관리·불광천 관리·어린이공원 관리· 주차관리 등을 수탁해 운영할 수 있다.

동시에 공단은 수익성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 및 위상 전환을 실시하는데 그 모습은 ‘사회서비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플랫폼이란 공단의 사업모델을 사업주체와 지역주민, 행정이 집단지성으로 평가해 재구성하고 공익적 효과와 사업가능성이 큰 사업에 초기 투자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조례 개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육성 위한 계약혁신=관급공사·도시재생사업 등을 관내 소기업에 발주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주요 관급공사 발주 시 은평구 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해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관급공사에는 은평구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중 2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관내 기업이 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경력단절 없는 여성일자리 창출=구청이 통합적 여성정책 제공을 통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정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가족유형 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한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4년간 20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자유학기제 강사 등을 양성할 계획이며, 문화예술 특화창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청은 4년간 5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회수 어르신 일자리 지원=생계를 위해 폐지 수거 노동을 하는 노인 1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구청은 폐지를 버려지는 제품에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새로운 용도의 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 기업이 수거된 폐지를 고물상보다 10배에서 20배까지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지 수거 노동 노인을 돕는 정책은 2020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보인다.

지역관리 마을기업 육성=지역 내 공공시설과 관급공사에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마을공동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마을관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용한 공공시설 운영 및 지역관리를 통해 양질의 마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청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광천과 도심공원 등 관내 공공시설 관리 사업을 위탁할 계획이다. 구청은 5억 6천만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창업 지원공간 확대=청년들이 취·창업을 준비하는 지원공간인 서울창업카페, 은평 청년 새싹공간, 청년창업인의 집(도전숙) 운영을 확대한다. 2018년 만들어진 서울창업카페는 청년예비취업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공간 기능과 취업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2017년 만들어진 새싹공간은 청년들을 위한 학습, 놀이, 소통 공간 기능을 하고 있다. 임기 내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육성

세대결합형 일자리 확대=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결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플러스 서부캠퍼스 등과 연계해 세대결합형 일자리 공모 실시, 청장년 융합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대융합형 창업캠퍼스 참여, 협업 통한 세대결합형 일자리 창출, 마을 연계 세대결합형 일자리 창출을 실시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해 임기 내내 1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은평구의 노후화된 11개 전통시장과 2개 상점가의 문화공간 확충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민선 7기는 전통시장 문화시설 개선과 안전을 위한 현대화 등 두 방향으로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추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정착을 위해 2차년도 추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 극대화를 위해 유통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고 청년상인과 기존상인 간 소통 중재 및 협업 아이디어 창출 전문관리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구청은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예방=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내몰림 현상이 서울 도심 중심부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피해가 은평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구청은 사전예방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의체를 구성해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발생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에 대한 교육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업을 위해 구청은 임기 내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