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말말말] “생산 주체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수립해야“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봉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은평구의회)

지난 2월 19일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발언에서 신봉규(자유한국당, 불광1·2동) 의원은 “밤새 많은 눈이 온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라며 “올해 무더위는 전부 제가 사도록 하겠다.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열었다. 이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주요한 발언을 이었다.

신 의원은 “은평구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96으로 서울시의 평균과 같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으로 볼 때 개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평균을 밑돌고 있다.”라며 “이 어려움이 타 구에 비해 많은 취약계층이 있는 은평구에 더 큰 영향이 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복합적 현실의 상황에서 은평구민들에게 최대의 복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의 실제 소득 증대와 생산 주체인 기업의 유치에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지금까지 구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부족했으며, 공약 또한 부재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일자리 수의 증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라며, 2월 15일 있었던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 “참여기업 대부분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최저임금이거나 조금 상회하는 임금을 내놨다. 서울시민 평균 월급이 223만 원인데, 이번 박람회 평균은 180만 원으로 서울시민 평균 임금의 80%에도 못 미친다.”라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취업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자격요건이 되는 취업희망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해 주는 등 구민이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해결책을 내놨다. 이어 “이를 통해 취업희망주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기업의 유치에 관해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은평구의 재정자립도 하위권’이다.”라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만 바라보며 재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생산 주체를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거나, 아이디어 사업으로 큰 생산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생산 주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생산 주체의 유치는 지방재정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충설명했다.

그에 따라 “통일로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은평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하게 요청해 주실 것을 김미경 구청장에게 제안하려 한다.”라며 “현재의 은평구 재정으로는 바로 매입이 불가한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지 매입에 관한 장기 계획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은평구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은평구 내에 있으면서도 은평구의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증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은평구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개회식 5분 발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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