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이병도 서울시의원을 만나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은평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은 4명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은평의 4개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의 시의원을 선출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이병도 서울시의원을 만나 그간의 활동내용을 들어보고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의원으로 지낸 지난 7개월은 어떤 시간이었나

지금까지 해온 생활이 아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시의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직으로 활동 중인데 처음엔 위원회가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겠거니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훨씬더 포괄하는 게 많아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크게 서울의 의료, 복지, 여성가족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부를 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그래야 예산도 검토하고 조례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내내 공부와 의정활동을 병행해야할 것 같다.

-첫 행정감사는 어땠나?

서울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예산을 많이 다루다보니 그에 따른 권한이 많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느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35조가 넘는 서울 시 예산을 다뤄야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서울시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면서 거대한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이기도 하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 정치신인이다 보니 지역구 주민들이 저를 잘 모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구 정치인으로 주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꾸준히 만남을 늘려가야 할 것 같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선거 때 ‘사람 중심의 변화’를 강조했다. 

여전히 큰 목표이고 바람이다. 사람 중심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은평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교통이나 건물 같은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안전망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그런 측면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밀접하고 중요하다. 상임위에서 사회안전망, 커뮤니티 케어, 어린이집,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에 관한 정책을 다루고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히 ‘사람 중심의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다.

-빗물펌프장 리모델링과 수색 복합 환승센터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증산동 빗물펌프장은 서울에서 공간 활용도가 낮은 곳을 다시 개발하는 ‘리인벤터 서울’ 사업에 포함돼 앞으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며 서울시는 이 곳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 운동시설, 육아시설, 옥상정원 등을 만드는 것을 계획 중이다.

수색 복합 환승센터는 수색 역세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돼 있다. 행정구역상 마포에 있지만 은평과 매우 근접해 있어 수색동에는 중요한 상업지가 될 예정이다. 환승센터 부지 중 3개 필지를 롯데가 매입해 롯데몰을 추진하려 했지만 망원시장 상인회 반대로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다. 새절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이어지는 서부경전철의 타당성검사는 이미 끝났고, 올해 기업을 공모해서 설계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계획은 되었으나 추진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대부분 추진될 것 같다.

-수색·증산이 은평뉴타운처럼 계속 변화가 있을 텐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수색·증산을 중심으로 은평이 많이 변화할 것이다. 큰 흐름은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시의원으로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색 재개발지역에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색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 안전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지역민들의 안정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온마을 아이돌봄 조례를 대표 발의 했는데 어떤 조례인가?

아이가 태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지역사회의 책무지만 지금까지 개인에게만 맡겨놓았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 온마을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열린육아방, 아이돌봄도우미 등 다른 사업들이 이 조례를 중심으로 모여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로 인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사업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돌봐주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회사를 그만두는 가정도 많고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기도 한다. 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례는 바로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 조례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서울시에는 90개 설립 예정이고 50억 예산이 배정돼 있다. 은평에는 3곳이 개소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두 개 센터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잃을 뻔한 서울의료원 무료간병인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해 서울의료원이 무료간병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의료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병인 22명이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간병인 노조에서 저를 찾아와 구제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22명 중 5명은 서울의료원으로부터 직접고용이 됐으며 나머지 17명은 다른 시립병원의 무료간병인으로 일 할 수 있게 결정됐다. 오랜 기간 동안 공적으로 활동한 간병인들을 해고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보람을 느낀다.

-청년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에 추진을 노력 했던 것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자산운용 사업으로 청년 적금 통장이다. 매달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15만원 등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도 2년·3년 선택할 수 있다. 2017년에 1천명, 2018년 2천명을 선정했다. 작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 1만 4천여명이 지원해 7:1 경쟁률이 됐다.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목돈을 제공해 희망을 줄 수 있는 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원을 늘려야한다고 서울시에 이야기했다. 작년에는 늘리지 못했는데 올해 추경을 통해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1천명 더 모집해 3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작년까지는 면접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서로 가난을 증명해야하는 면접이다 보니 부적절한 면이 있어 이를 없애기로 했고, 자치구별로 경쟁률이 균등하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고려해 4월에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앞으로 많은 보건복지 업무 중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

커뮤니티 케어를 우선으로 하고 싶다. 올해 원년이라 볼 수 있는데 국가정책이자 서울시 정책인데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착시키고 싶다. 예전에는 장애인,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갔지만 이젠 익숙한 마을에서 돌봄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문제가 복지가 필요한 주민을 찾은 뒤 케어를 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복지사를 더 고용해서 돌봄을 위주로하는 사업이 돌봄SOS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은평도 공모한 상태다. 은평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정책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 다음은 온마을 돌봄을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고 싶다.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있기도 한데 그런 구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구분을 급하게 풀어버리면 우선돌봄아이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부족한 게 현황이지만 복지 분야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돌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일자리들이었지만 국가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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