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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주민참여·사회혁신으로 '주민이 주인인 은평' 만든다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9.0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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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은평구청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미경 구청장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공약사업과 오만목소리 등을 반영해 앞으로 4년간 구청을 이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본지는 김미경 구청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구정목표를 중심으로 구청이 계획한 4년간의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민이 주인인 은평’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1호 공약인 주민청원제도 도입과 2호 은평정책연구소 설립 공약이 담겨 있는 정책 분야다. ‘주민이 주인인 은평’의 정책 목표는 주민들이 행정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꿔보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협치체계 구축’, ‘주민참여 강화’, ‘사회적가치 혁신’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3개 주요사업, 33개 단위사업 있으며 사업예산은 4년간 총 8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세부 계획이나 예산 등은 사업 추진이나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협치체계 구축 분야

은평정책연구단 설립·운영=지난 1월 1일 은평구청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장 직속의 은평정책연구단이 신설됐다. 지난해 채용공고를 통해 생활SOC·시민민주주의·복지생태계·컬쳐노믹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4명의 정책연구관을 신규 채용했다. 연구단은 행정지원팀과 정책연구팀 등 2개 팀으로 조직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법’에 인구 100만 이하 지자체 연구소 설립 금지 조항으로 은평정책연구단은 공식 조직도에 포함돼 있지 않는 중이다. 구청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법 개정 건의를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법’ 개정 무산 시 은평·마포·서대문구 등 서북3구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2개 이상의 자치구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 공동 지역정책연구소 설립을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적 일몰 사업 발굴·정리=구청이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이어가면서 신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몰사업 기준을 설정해 연구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는 정책이다. 주로 언론이나 민원, 감사,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사업, 전시성 사업 등이 정리 대상이 된다. 일몰 사업 발굴·정리는 2021년까지 추진되며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강화 분야

주민생각을 담는 주민청원제 운영=은평구청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유사한 형태의 은평구 주민 청원 게시판을 만든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정책 제안·청원·민원 사이트를 통합해 새로운 ‘주민청원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한다. 50명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면 구청장이 직접 답글을 게시하는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2019년부터 기존 사이트를 정비하고 사이트를 만들어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1억 2천만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은평구청 민원 사이트인 '은평구에 바란다'

실시간 정책 평가 장치 운영=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둘레길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민의 의견을 통계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피드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5억 5천만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2019년도 하반기부터 계획 수립에 들어가 임기내내 실시될 예정이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주민 참여=모든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온라인 주민청원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 주민예술가의 도로시설물 설치에 참여도록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해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만든다. 버스 승강장을 서울시 표준디자인이 아니라 지역 예술가가 참여한 독특한 예술승강장을 보급한다. 이 같은 정책은 도시경관 만들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여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을 만들고 구민 정체성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임기내내 사업이 실시 될 예정이며 3억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토론 한마당 지방자치 축제 개최=주민참여예산 총회와 청소년 총회를 기반으로 매년 1차례 주민과 각종 단체가 광장에 모여 은평구의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와 집단민원을 비롯한 지역 이슈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2박 3일간 실시하는 대토론회를 말한다. 가령 광역자원순환센터와 같은 지역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주민과 정치인이 모여 이견을 좁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올해 9월 중순에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총회와 병행하여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지방자치 축제는 격년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오프라인 축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온라인 주민청원 플랫폼을 통해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1억 4천만원이다.

주민참여예산 총회

주민참여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현재 추진되고 있는 불광2동 향림마을, 응암3동 다래마을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여 주민 주도의 계획수립을 통한 지역의 활력 회복 및 자생력을 확보, 일자리창출, 도시혁신 공간마련 등을 이루기 위함이다. 소요예산은 441억원이 될 것을 보인다.

■사회적 가치 혁신 분야

공익활동 플랫폼 운영=공익활동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을 추진한다. 단순 시민단체 지원을 넘어 시민공익활동 지원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울 조성한다. 또한 주민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익활동 정의와 지원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공익활동 촉진조례를 제정한다. 공간 부지는 역촌동 주민센터 및 파출소 부지가 될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 3월 조례 제정 추진부터 시작해 임기내내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운영=효율적인 복지 예산 사용과 복지정책 연구, 복지자원 모금·배분을 위한 중간지원기구인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민관협치 강화를 위해 지역복지법인·사회복지협의회·민간·행정이 공동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내부 직원 구성은 비상근 이사장 1명과 사무국 직원 5명 규모다. 오는 6월에 복지재단 타당성 용역 발주와 민관 TF를 가동해 2020년 6월 경에 설립을 목표로 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31억 8천만원이 투입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민간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복지협의회 법인등록, 회원활동 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역할 정비도 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6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을 보인다.

지역소통형 뉴혁신파크=서울혁신파크가 은평주민과 소통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은평구청이 혁신파크를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은평구청은 혁신파크 민간사업부지 공간조성 프로젝트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파크 내에 은평구민에게 필요한 문화예술 거점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평구청은 혁신파크 마스터플랜 변경을 검토하고 복합공연장·축제광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을 위해 서울시 예산 314억원과 민간투자 943억원을 유치해 사업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소수자도 평등한 인권도시=사회적 약자 및 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도 평등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 혐오표현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조례를 성평등 조례로 명칭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관련 인식확산 및 제도개선에 힘쓰고,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사업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청년세대 지역사회 역할 지원=분절된 세대정책으로 발생한 세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은평구청이 세대통합형 정책으로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에 세대통합 청년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정책을 구정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은평 청년활동발굴사업을 실시해 은평구에 기반한 청년 및 모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청년정책에 투입할 예산은 2억원이 될 예정이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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