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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회 통해 의회선진화 이루겠다"'예산·교육의원' 권순선 서울시의원을 만나다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9.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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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은평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은 4명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은평의 4개 선거구에서 각각 한 명의 시의원을 선출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권순선 서울시의원을 만나 그간의 활동내용을 들어보고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권순선 서울시의원  <사진촬영 : 정민구 기자>

시의원으로 일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지냈는지?

2018년은 선거가 있는 해여서 회기가 후반기에 몰려 있다. 회기 일정 소화하고 공부할 것도 많아서 봐야할 서류도 많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1월은 시의원들에게 있어서는 한숨 돌리는 시간이다. 주로 지역에서 그동안 못 만났던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은평구의원으로 활동하다 서울시의원이 됐다. 차이점이 궁금하다. 

일단 사무실 위치가 바뀌었다.(웃음) 아침마다 멀리 나오니 출근하는 느낌이 많이 난다.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예산 규모가가 크다. 은평구 예산이 7,60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35조다. 거기에 교육청 예산이 10조정도 되니까 합하면 45조이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관련된 업무를 욕심내서 다 보고 싶지만 다 볼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35조라는 것은 그만큼의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일을 다 볼 수는 없었다. 서울시 예산규모가 너무 크구나, 대략적으로라도 다 파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의회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일의 양이 훨씬 많아졌다.

지난 12월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이 주로 입법중심으로 되어있고 예산관련 활동이 없었다. 의원들이 예산을 알고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책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의원이 되고 의정활동역량강화 TF팀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게 필요할까 함께 논의했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많이 논의된 게 예산과 관련된 의정운영계획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향후에는 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입법정책연구위원회와 예산정책위원회로 구분한 뒤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예산과 입법을 구분하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의회 선진화과정이다.

많은 일을 의원 혼자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거 같다.

서울시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어서 힘든 점이 있다. 이런 고충 때문에 재작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원 2명당 한 명의 지원관을 배치했다. 지금은 지원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 의원들이 의정활동도 해야 하고 지역 활동도 해야 해서 일손이 더 필요한데 지원관이나 보좌관이 없다보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다.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은평뉴타운 학급 과밀화 문제, 응암동 학교 신설문제 등을 얘기했다

학급 과밀화 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야기했고 그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조성했다. 강남북의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서울시에서 협치하는 마음으로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고 노후가 심한 학교는 시설 개선보다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홈페이지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이 학교홈페이지를 보고 학교정보를 알기 어렵다. 학교도 공공기관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활동, 재정, 운영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다. 학교의 운영과 회계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학교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서울시만 5,000억 규모다. 그러나 그 예산을 들인 만큼 변화를 느끼기 힘들다. 오래된 학교들은 매년 몇 억씩 시설개선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잘 안 된다.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시설개선만으론 안 되겠다고 느꼈다. 

은평에도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 은평구의 학교들은 시설개선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축을 생각해봐야 한다. 교육과 학교의 역할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공간도 재구조화 되어야한다. 따라서 개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칠만하고 덧대는 것보다 공간의 재구조화, 안전한 시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청에서도 올해 2019년도에 개축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올 하반기부터 필요한 학교들은 개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으고 있다.

"노후 심한 학교, 시설개선보다 개축 필요"

 

은평에는 오래된 학교가 많다.

은평에는 1960년대에 지은 학교들이 있다.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데 같이 불안할 만큼 학교 노후도가 심하다. 학교시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은 안 받았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지 말고 안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학교 공간을 바꾸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 등을 공유하고 결합할 수 있다. 학교가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를 위한 적용이 필요하다.

올해 활동계획이 궁금하다. 

교육위원회에 들어왔으니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해 더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또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제안했으니 함께 합류해서 위원회가 잘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해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과제들도 신경 쓸 것이다. 

지역에선 어떤 것에 관심 갖고 보실 건가?

지역에선 학교 시설개선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은평구에선 예산을 주로 교육콘텐츠사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설개선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포구 같은 경우 학교별로 시설개선비를 매년 4천만 원씩 지원했다. 학교 시설측면에서 매우 좋아졌다고 한다. 

두 번째는 지역의 민원과 요구들이 있다. 갈현2동에 학교가 10개나 되는데 도서관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했다. 갈현2동 동정보고에서도 그 얘기가 큰 주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갈현2동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다. 갈현초등학교 복합체육관, 주차장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현재 갈현초가 개축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진관동 학교과밀화문제는 많이 해결됐다. 진관중은 학급을 증축하고 신도중은 학교 옆 빈 공터에 학교 교사를 더 짓기로 했다. 진관중하고 신도중의 학급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교육현안들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고 교육청이 서울시의 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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