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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공공정보 알 수 있어야 민주적 의사결정 가능
  •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승인 2019.0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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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을 하다가 재미있는(?) 웹자보를 봤습니다.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준)에서 진행하는 “은평구 재정공시 읽는 밤”. 은평의 사업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재정운영공시를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읽어보자는 행사 안내였습니다. 

저는 숫자라면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라고만 읽히는 예산알못에 숫자포비아 이지만 일단 호기심에 웹자보와 함께 안내해 준 은평구청 홈페이지 사업예산서와 재정운영공시 링크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그 링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은평구청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이라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디도스나 해킹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PC에서는 잘만 열렸거든요. 알고 보니 은평구청 홈페이지는 모바일 버전이 없어서 일부 민원안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컴퓨터로만 접속이 가능하더라구요. 말 그대로 헐충격. 인터넷 활용과 문화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변화한 지가 오랜데 반응형 홈페이지는 고사하고 모바일버전 홈페이지조차 없을 줄이야. 

정보접근은 정보공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곳에 정보를 꽁꽁 숨겨놓거나, 정보에 들어가기 어렵게 해 놓은 상태에서는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사회에서의 정보공개라고 할 수 있는 오픈데이터 분야에서는 정보접근을 중요한 원칙으로 이야기 합니다.

국제오픈데이터원칙에서는 데이터는 “접근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는데요. 이 말은 정보를 다루는 기술의 숙련 여부나 활용하고 있는 기기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은평구의 재정공시는 온라인접근 자체가 반쪽짜리 상태이니 결코 제대로 된 공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PC에서 확인한 재정공시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서 파일 22개, 재정운영공시 파일 13개입니다. 예산서는 pdf 파일로, 재정공시는 hwp 파일로만 되어있었습니다. pdf파일은 활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형태입니다. 원하는 항목들만 추출 할 수도, 재조합 해볼 수도 없습니다. hwp파일은 호환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형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기관이 폐쇄적인 hwp가 아닌 오픈포맷 문서툴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hwp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재정공시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정보접근을 이야기 할 때 가용성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이용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UN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개할 때에는 “사용자 중심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 비추어보면 은평구의 재정공시 방식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읽기도 힘들고, 활용하기는 더욱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공개가 은평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공공기관이 재정공시를 pdf와 hwp파일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의사결정의 핵심은 정보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핵심은 정보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권한을 가진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공공정보에 편하게 접근해서 어려움 없이 읽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의사결정구조는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년사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운영 속에 행정의 모든 의사결정이 구민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도록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2019년 은평구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얼마나 접근성을 높이는지, 얼마만큼 활용하기 쉽게 정보를 생산하는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2019년 은평구 사업예산서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4807

2018년 은평구 재정운영공시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4401

 

 

정진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jinima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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