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19년 만에 다시 심의, 예산은 37억원 규모 

은평구의회 홈페이지

구청 집행부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구 전반의 예산 심의를 하는 은평구의회가 의회 사무국 예산 심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 질의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넣기로 결정했다. 정준호 의원(불광1·2동,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에 따라 실시될 예정인 의회사무국 예산 공개 심의는 2001년 이후 19년 만에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비·의원국내외여비·의장협의체부담금 등은 구의회 사무국 예산이다. 지난 5년간 이 같은 내역이 포함된 의회 사무국 예산은 33억원에서 37억원 사이로 책정돼 왔다. 하지만 2000년 12월에 열린 3대 은평구의회 예결특위에서 의회 사무국 예산을 심의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해 2001년부터는 공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에 열린 회의록에 따르면 최준호 전 의원은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자체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공개해도 상관은 없다”며 “그러나 여태까지 예산심의에 나서서 그것(의회사무국예산)을 꼭 질의답변을 해야 다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준호 전 의원의 발언은 의회 사무국 예산을 굳이 공개 심의하지 않아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개별심사나 계수조정을 통해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12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정준호 의원은 “구의회가 구청의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회 사무국만 예외로 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질의를 하든 하지 않든 형식적인 예산심의 절차는 거쳐야 하는 게 맞다”고 문규주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제안이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 간 논의 끝에 받아들여져 2019년도부터는 의회 사무국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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