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3 수 19:16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은평구청, ‘공중화장실 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무리수시설관리공단에 협약해지 먼저 요청하고도 의회에서 위증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8.12.19 11:24
  • 댓글 0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습.

 

“협약 해지는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은평구청에 요청을 했다.” - 은평구청
“구청의 사업을 넘기고 싶어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공중화장실 위수탁 협약 해지’요청을 두고 은평구청 청소행정과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은평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공중화장실 위수탁 협약 해지’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먼저 협약 해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 

하지만 은평시민신문 취재결과, ‘공중화장실 위수탁 협약 해지’는 은평구청이 먼저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담당 공무원의 위증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소행정과, 재무위에서 공단이 먼저 요청했다 위증

지난 4일 열린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열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 협약 해지를 어디서 먼저 요구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구 청소행정과 과장은 “협약 해지는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은평구청에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봉규 의원(불광1·2동, 자유한국당)은 “청소행정과에서는 공단이 먼저 업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이냐”는 질의를 하자 시설관리공단 측은 “공단이 먼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구청이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이)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은 공단이 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공단은 “공단이 구청의 사업을 넘기고 싶어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다. 구청이 요청하면 사업을 받아야 하고, 사업 회수 요청하면 주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11월 15일에는 은평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공중화장실 위수탁 협약 해지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공문에는 “공단과 협약한 은평구공중화장실 운영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요청하니 검토하고 신속히 회신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16일, 공단 이사회를 개최해 ‘공중화장실 위수탁 협약 해지’건을 원안가결 시켰다. 같은 날인 16일, 은평구청은 공중화장실 사무가 신규 민간위탁사무로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해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은평구청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결정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판단을 근거로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틀 만에 속전속결 절차를 밟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된 것이다.  

은평구청이 은평구의회에 위증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는 구청이 먼저 업무 해지 요청을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구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업무해지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구청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구청과 공단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구의회 심의 때 공단이 먼저 업무해지를 요구했다고 답한 것은 비공식적인 논의를 배경에 깔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중화장실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이어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의 위증 논란까지 발생해 구의회가 해당 사업 동의안을 가결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민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