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백투 : 수색재활용처리장 활용하면 은평쓰레기 문제 해결 가능
- 은평구청 :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위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꼭 필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동의없는 자원순환센터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민주장과 은평구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은평구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진관동과 고양시의 일부주민들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백지화추진위원회(이하 은백투)를 만들어 구파발역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아파트 베란다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은평구청은 2000년부터 현재 부지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고 현재 용역과 투자심사까지 마친 상태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입장이 맞서기 시작한 건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원순환센터 완전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선거 이후 은평구청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은백투는 수색재활용처리장을 활용하면 은평구 쓰레기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관동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면 인근에 악취가 생기고 통일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는 백지화해야 하다는 것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되고 최종결과는 2019년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은백투는 자원순환센터를 주제로 은평구청과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토론규칙이 합의되면 토론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11월 23일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은백투의 입장을 취재해 5가지 주요쟁점을 정리했다. 11월 26일에는 은평구청을 찾아 은백투가 제기하는 5가지 주요쟁점에 대한 은평구청의 의견을 들었다.
1.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립 시 입주자 동의 여부는?
<은백투 : 연합회는 동의할 권한 없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하면서 입주자연합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입주자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해 동의할 권한이 없다. 연합회는 아파트 관리 등 내부규약에 따라 활동하는 게 맞지 주민들의 생명문제와 연관된 문제에 대해 말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몇 %라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설문조사나 ARS 등을 했다고 하지만 그에 관한 자료도 없다.
<은평구청 : 주민사전동의 필요한 시설 아니다>
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때는 입지선정부터 주민동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선별 및 압축전환장 시설로 주민 사전동의가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자원순환센터 부지는 2000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되어 2002년 소각장으로 추진하던 중에 2003년 은평뉴타운에 편입되었고 뉴타운 개발에 따라 SH공사에서는 진관동 83-6에 48톤/일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했다. 2008년 은평구청은 이 부지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추진하다 2012년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음식물처리시설을 취소하고 2013년 재활용선별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관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로 변경된 것으로 당초 부분지하화에 대한 시설 건립 타당성용역 과 투자심사는 이미 2017년도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완전지하화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2. 서대문, 마포, 은평 서북 3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상호MOU체결은 꼭 필요한가?
<은백투 : MOU체결 없어도 쓰레기 처리 가능하다>
서대문, 마포, 은평이 MOU를 체결한 건 잘 짜여진 포장에 불과하다. 마포구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있어 적환도 하지 않고 작은 차로 바로 소각장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다. 마포소각장은 7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80%정도 운용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소각장 청소를 하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다. 종로, 서대문 등은 마포소각장 이용에 일찍부터 협의했고 은평이 뒤늦게 마포소각장을 이용하려고 하니 마포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넘어서게 됐다.
서울시에서는 마포소각장에 들어가는 5개 구 쓰레기를 줄여서 은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아주라고 하고 있어 서북3구 MOU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마포 소각장에 못 들어가는 쓰레기는 매립지로 가고 있다. 현재 은평구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 서대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못 받겠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 MOU체결로 은평구는 서대문과 마포의 재활용 쓰레기만 받게 되는 거고 문제는 서대문, 마포, 은평에서 나오는 150톤 규모의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점이다. 수색에 이미 재활용처리시설이 있는데 굳이 타 구의 쓰레기까지 받아가며 수색시설을 이전시키려고 것에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한다.
<은평구청 :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협력체계 꼭 필요하다>
서대문, 마포, 은평이 서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시설중복투자 방지, 쓰레기 대란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북 3구가 MOU를 체결한 것이다.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과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 민간업자에게 맡기면 가격도 비싸고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가 생겼을 때나 외부 경영적 영향으로 민간업체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현재 은평에는 생활폐기물 138톤, 음식물 71톤, 재활용 48톤, 대형생활폐기물 20톤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48톤은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90톤은 양주소각장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은 강동구 시설, 서대문운영시설, 고양시 설현동 등에서 처리하고 재활용은 수색재활용집하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양주소각장에서는 작년에 80톤 처리했지만 올해는 30톤, 내년에는 20톤으로 줄이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양주시 개발이 끝나면 반입을 중지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도 7년간 사용 연장을 했지만 이후에는 직매립 금지에 따라 사용이 불투명한 상태다.
3. 수색재활용집하장을 활용할 방안은 없나?
<은백투 입장: 수색재활용집하장 활용하면 은평구 쓰레기 처리 충분하다>
지금 수색에 있는 재활용처리장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진관동에 다시 재활용처리장을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으면 수색처리장을 당연히 옮기겠다는 건데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수색재활용처리장은 중구자원처리장과 규모가 비슷한데 400톤 규모에 지금 230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면 은평구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 50톤, 생활폐기물 150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수색은 김포 매립지나 마포 소각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입지조건도 좋다. 그 가능성을 두고 서대문, 마포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와서 진관동에서 처리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20년 전 얘기로 현재 주민 15만 명이 입주해 있는 한 가운데 짓는 건 말이 안 된다. 수색재활용처리장에서 150톤을 처리 하려면 지하화를 해야 하는 건 있지만 서대문 마포의 재활용 쓰레기를 은평으로 가져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 또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처리 최적화」라는 정책적 과제는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하라는 정부시책이므로, 현 시설(수색)을 현대화 하는것이 정부정책과 일관된 행정이며, 혈세낭비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다.
<은평구청 : 서북3구 재활용시설 건립하려면 수색부지는 작다>
서북3구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3구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건립하려면 현재 수색부지는 작다. 일부 주민이 중구에 있는 자원재활용처리장과 수색재활용집하장의 부지면적이 비슷하니 중구모델을 따르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구 재활용 처리량은 하루 40톤이고 폐기물 압축처리량은 하루 200톤이다. 중구에서 처리량이 400톤이라는 건 규모를 의미하는 거지 실제 가동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압축적환이 당초 200톤 규모였으나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비상시에 대비해서 추가로 200톤 규모를 추가하여 만든 것이다.
재활용쓰레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반입장을 만들어야 하고 쓰레기를 선별하는 기계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150톤을 처리하려면 최소 2,3개 선별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수색부지는 그 라인을 놓기에는 작다.
4.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은백투 입장 : 구로자원순환센터는 가동 뒤 악취때문에 멈췄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가동 뒤 악취 때문에 멈췄다. 은평구는 구로센터를 벤치마킹하면서 하남 유니온파크를 보러간다. 쓰레기를 압축적환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10% 가동도 안 했는데 냄새 때문에 중지돼 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도에 설립됐는데 처리장을 지은 후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무수히 민원을 넣었고 냄새를 없애려고 물차들이 약품을 섞어서 계속 뿌려준다. 그런데 15만 명이 사는 지역 한 가운데에 이런 쓰레기장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악취를 없애려고 약품을 넣어서 처리할 때 건강문제 등 최소한의 기준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행정과 시민들의 기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은평구청 :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시운전 중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차고지, 압축적환장,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선별시설이 같이 있는 시설이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고 시운전을 하다 문제점이 생겨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적환 하게 되면 냄새가 날 수 있다. 음식물폐기물은 압축적환 없이 콘테이너 박스에 담아 배출하고 콘테이너 박스에 일부만 담길 경우 일정량이 모일 때까지 하루 이틀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 때 악취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은평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을 두지 않고 서대문으로 바로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악취의 주요 원인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인데 이것이 공기를 통해 주변으로 확산되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스피드 도어나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신 설비를 할 예정이다. 작업장에서 생기는 악취는 충분한 배기장치를 통해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통일로 일대 교통량 증가하나?
<은백투 입장: 통일로는 항상 막히는 구간이다. 짓고보자는 식은 안 된다>
퇴근시간에는 서울시청에서 진관동까지 버스로 한 시간 반이 걸린다. 그만큼 통일로가 항상 막히는 단일구간으로 유명하다. 교통대책도 없이 만약 진관동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이 쓰레기 차량이 어디로 오게 되는가?
은평구청은 24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쓰레기 차량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쓰레기장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게다가 지금 재활용쓰레기 치우는 일은 야간작업을 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이 나쁘고 위험하니까 주간에 작업하고 한다.
그리고 24시에서 새벽 6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해도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기도 하는 걸 생각해야 한다. 김포매립지나 마포소각장이나 그 시간에는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재활용쓰레기는 밤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낮에 수거해서 통일로 등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미 시설이 완공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얼마전 순천시와 서울 구로구의 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우선 짓고 보자식의 혈세낭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자체소각장이 있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바로 소각을 하는 진관동에 은평구 타구에 생활폐기물의 적환을 위해 은평구 북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발상자체도 결국 명분없는 수색재활용처리시설 이전을 위한 어거지 행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은평구청 : 통일로 일부와 마포로, 연서로 등 이용하고 은평뉴타운에는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않는다>
은평자원순환센터에 운행되는 차량은 약 90대로 작업 시간은 주로 00~06시다. 차량이 마포로, 연서로, 진흥로, 고양대로와 통일로 일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은평뉴타운은 수송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않는다.
재활용집하장은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고 반입만 시킨다. 압축적환장 규모가 90톤인데 대부분 5톤 차량을 이용하니까 왕복해도 36회, 두 배로 계산해도 하루 70회 운행하는 것이니까 교통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간에도 차량이 나갈 수 있는데 이 때는 재활용쓰레기가 선별된 것이 나가는 것이고 하루 처리량 150톤을 24톤이나 11톤 차량에 채워서 나가는 거라 횟수가 10회 정도로 예상하며 왕복한다고 해도 20번 정도다.
생활쓰레기를 마포로 보내게 되면 적환할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게 된다.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적환시설이 있는데 소각장 대정비기간 등 예비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