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의원 명예 실추시켰다.” VS 양기열 “충분한 심의 요청한 것”

은평구의회는 2차 정례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기열 의원(자한당, 갈현1·2동)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이다. 윤리위 심의 결과는 12월 11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 의원의 발언이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안건이 통과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기열 의원(갈현1·2동, 자유한국당)은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양 의원은 “(구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11월 13일 상임위에서 하루만 심사 했는데 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는지 혹은 공무원들의 닦달에 못 이겨서 행정복지위원회가 가결시킨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결정을 폄하했다며 양기열 의원 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조정환 의원(구산·대조동,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며 두 차례 정회까지 하며 결정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말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 간담회에서  양기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징계 건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기열 의원은 “지난 임시회의 발언은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게 아니라 구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의는 의원 전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회부되는 과정도 문제라고 본다”며 “안건 상정에 앞서 상정 여부를 공개적으로 의원들의 찬반을 거쳐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신상발언을 요청했지만 징계 대상은 발언할 수 없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세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윤리위 안건 상정 뒤 안건지가 의원들에게 배부되자마자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안건이 통과 됐다”며 “속전속결로 통과 시키는 것만이 목적인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양 의원이 오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이미 했고 발언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징계를 하려는 모습은 의장단이 동료의원을 대하는 포옹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차 정례회 일정동안 열리게 될 윤리위원회에는 강용운·기노만·나순애·송영창·신윤경·오덕수·정남형·정은영 의원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석해 징계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위원회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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