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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바꿔야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협치’에서 ‘민치’의 시대로 나아가자!
  • 박재송 / 정의당은평구위원회 운영위원
  • 승인 2018.11.26 09:54
  • 댓글 1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2016년 겨울의 촛불은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점에서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바뀌지 않는 현실과 보수 수구세력의 몽니나 다름없는 행태에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토로한다. 

왜 자유한국당은 다수 국회의원으로 현실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사법농단의 적폐청산은 왜 이리 더디기만 할까? 또한 답답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촛불혁명의 최대수혜자 더불어민주당의 한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짬짜미해서 통과시키더니 세계 최장 노동 시간 국가라는 오명도 모자라 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이렇게 늘려가니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고용을 늘리겠다는 대선공약은 언감생심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하다. 바로 촛불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정치구조 때문이다.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켰지만 헌정 질서 유지라는 법치적 명분에 갇혀 그들을 탄생시킨 정치세력과 정치질서는 2020년 총선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 이후에 한국정치는 물적 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구체제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왜곡,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일상이 맞물려 모순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만 빼고 모두 함께 모여 촛불혁명을 성공시켰지만, 촛불혁명 이후 촛불을 대변하는 정치는 여전히 양당체제로 굳어진 보수정치이다. 촛불에 나섰던 노동자도, 여성도, 장애인도, 성소수자도, 청년도, 빈민도, 청소년도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몇 개의 의석이 있거나, 심지어 의석도 없는 진보정당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러한 무력한 상황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독식 가능한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고착화된 정치구조와 촛불혁명을 성공시켰으면서도 수구세력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새롭게 총선을 치를 수 없는 현행 헌법의 한계이다. 촛불혁명의 전진을 위해선 선거법 개혁과 헌법의 개정이 절박하다. 하지만 현실은 선거법 개정을 거부하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야당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중진을 포함하여 다수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우산삼아 다음 총선에서 편안하게 당선을 계산하는 정당정치로는 촛불혁명을 이어갈 수 없다. 촛불혁명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협치’를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치’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협치’에서 ‘민치’의 시대로 나아가자. 

2016년 촛불은 87년 6월 항쟁의 형식적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아직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고 숙의하고 성찰하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 시민 스스로 책임있는 결정을 만들어가는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촛불혁명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는 이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민치’의 시대는 우리 모두가 만들고 싶은 직접 민주주의의 꿈과 열정만큼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출발선은 분명하다. 그것은 2020년 총선까지 사법적폐와 국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적폐를 청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양한 민의를 있는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제도는 다시 민의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확장시켜 가면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상호보완해가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촛불정부인가? 민주당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답을 해야 한다.

박재송 / 정의당은평구위원회 운영위원  pjsp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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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롱다롱 2018-11-26 15:32:34

    협치에서 민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할 것입니다. 좋은 글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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