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기반, 시민 성장 지원, 협업 행정기관 구현 목표 제시

은평구청 조직개편안

 

내년 1월 1일 은평구청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치 기반 행정·시민교육으로 시민성장 지원·협업행정기관 구현 등을 기조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7기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본격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과 관련해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임시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부서 정원조정과 사무 정비를 마친 뒤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6국 1보건소 2담당관 35과 1보건지소 16동 213팀 체제였으나, 구청은 이를 6국 1보건소 3담당관 34과 1보건지소 16동 212팀으로 변경한다. 부구청장 직속 조직으로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민관협치, 마을공동체 지원 강화를 위해 민관협치과가 민관협치담당관으로 승격돼 기존의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까지 총 3개 담당관 체제가 될 예정이다.

신설 부서 등 조직개편 주목할 점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구청은 민선7기가 중요시 여길 사회혁신의 가치를 담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책 수요에 기반한 행정수요 분석과 미래지향적 조직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신규 공약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은평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5만 목소리 모으기’를 한 것에 행정이 부응하기 위해 △협치기반 행정 △시민성장 지원 △칸막이 넘는 융합행정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민관협치과가 그동안 협치문화국에 소속돼 행정 전반에 협치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부구청장 직속의 협치담당관으로 상향해 행정 전반에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미경 구청장은 “청소년교육과를 시민교육과로 변경한 것은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을 행정이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 기조와 시대 흐름에 맞춰 가장 두드러지게 조직이 변화한 곳은 협치문화국이다. 민관협치과가 부구청장 직속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협치문화국은 명칭이 교육문화국으로 변경된다. 과 명칭도 교육청소년과가 시민교육과로 변경되며 소속 팀명도 시민교육정책팀이 시민교육팀으로, 청소년지원팀이 학교지원팀으로, 혁신교육팀이 마을학교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시민교육과 명칭 변경에 대해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소년교육에만 국한된 과로 보여졌지만 청소년을 포함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로 명칭을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에 맞춰 생활경제과의 명칭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에 맞춰 구청도 구의 일자리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과 명칭이 변경된다. 소속 팀명도 지역경제팀이 소상공인팀으로, 농축관리팀이 동물보호팀으로 변경됐는데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팀 명칭은 주로 맡고 있는 사업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맑은도시과는 환경과로,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과로, 토목과는 도로과로 명칭이 변경된 점도 해당 과의 업무에 맞춰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평구청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문제로 진관동 일부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센터건립팀을 지난 10월 부로 신설했다. 이에 구청은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할 예정이다.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로 바뀌는 것 아쉬워

조직 개편으로 여성정책과의 명칭이 가족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될 것을 보이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된 여성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 논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청은 지난 2016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 6개 영역의 총 7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성정책과의 사업들이 출산 지원 사업이나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등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여성정책과는 무관한 정책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은평구청이 여성정책 사업으로 작은결혼식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여성복지나 정책과는 무관해 보이는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과 관련한 연구용역 없이 그동안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실시된 여성정책들을 기반으로 정책을 실시하다보니 3년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에서 여성 관련 활동을 하는 주민은 “지난 3년간 양성평등주간 행사나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 등 꾸준히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했던 것들이 과 축소로 사라지는 것 같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은평구 여성인권정책의 방향이 여성친화도시 선정 전인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행정이 안정성을 추구하다보니 전통적인 의미의 성역할을 벗어난 여성정책 등 진보적인 가치를 수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성정책은 팀 단위를 중심으로 여성복지팀을 통해 실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한 부모 가족·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을 펼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돼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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