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맞춰 실시 예정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9일 서울시청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 공립초부터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된다. 

29일 발표 당시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총 9곳이었으나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자치구가 늘고 있어 최소 18개구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 확정과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치구가 참여를 확정지을 때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2019년 예일초, 선일초, 충암초 등 4개 사립초등학교와 14개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예산은 2019년 11억, 2020년 18억, 2021년 25억 규모로 2021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총 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 30%, 자치구가 20%의 예산을 부담한다. 

고3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연차별로 2020년엔 2학년 2021년에 1학년으로 대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무상급식 확대로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로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들은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예산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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