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은평구의회 구정질문 둘째 날, 양기열 의원(자유한국당, 갈현1·2동)은 ‘은평구의회 광역자원순환센터’ 결의문 채택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필요하고 집행부도 이를 위해 의회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지 않은 점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다. 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보은인사문제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점, 무리하게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만드는 문제 등을 짚었다. 은평시민신문은 양기열 의원을 만나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정질문에서 ‘은평구의회 광역자원순환센터 결의문’이 채택됐는데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원순환센터는 필요하다. 그건 19명 구의원 모두 동의한다고 본다. 저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다. 아시다시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구의회 결의문은 9월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14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다. 표결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가결됐다. 이미 가결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다. 28일 당일 본회의 2시간 전에 모든 내용과 서면양식을 포함한 결의문을 작성해서 의결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 결의문을 검토할 시간이 채 20분도 안 됐다. 

은평구청이 은평구의회 협조요청을 했더라도 결국 결의문 채택은 의회에서 한 거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결의문을 채택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은평구청에서 협조요청은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평구의회를 좀 더 배려를 하는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촉박한 시간을 두고 요청을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또 동료 의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안됐는데 결의문 채택을 바로 표결처리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인사문제는 제일 민감한 부분이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 마다 악순환인 거 같은데 이건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느 지역이나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왜 은평에서 제기하냐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건 은평에서 했으면 좋겠다. 은평구는 그럴만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고 지난번 해외연수 폐지 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은형식으로 채용하는 게 많다. 공무원을 뽑을 때 별정직이나 기간제를 최소화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일반직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한다. 일단 임기제는 타 조직보다는 투명한 공개채용은 아니다. 이런 일이 일반 공무원들의 상실감을 일으킬 수 있다. 누구는 진짜 열심히 시험보고 죽어라 일해도 급수하나 올리기도 힘든데, 그러면 자발성이나  동기부여가 안 일어날 거 같다. 구청장이 선도적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구청에 일명 어쩌다공무원이라는 ‘어공’이 많이 등장했다 기존 공무원들하고 관계나 사기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조직이 유연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 ‘어공’의 역할이 필요하기도 한 거 같다.

당연히 필요하다. 제 발언으로 인해 전문화된 어공, 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공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Y비서관도 모두 동의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면 거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구청장님이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최소화하고 일반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범사례로 거듭나길 바라는 바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설치를 반대했다.

스크린 골프가 모든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인가? 이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모든 구민들이 누리려면 공개예약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면 스크린 골프 놓은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다. 이번 추경에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완전삭감을 했다. 본 예산에 또 올라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가? 추경예산이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다루는 거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은 2015년 12월 8일 기금 30억  출연이 결정됐다. 2016년 8월 30일에 사회적활성화기금으로 예탁 완료되었고 같은 해 10억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런 집행도 하지 않았다. 2017년에 1억 500만원이 대출되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아무런 집행내역이 없다. 구청은 이 기금운영이 보조금 지원형식에서 융자금으로 변경돼서 2016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기금은 처음부터 사회적기업들의 융자를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었는데 아예 그 공모사업에는 지원하지도 않았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사회적기업을 상담하는 실무자들도 이 기금의 존재를 몰랐다. 지원을 위한 30억 구비는 통장에 있는데 은평구 내 사회적기업은 재정적 지원이 없다고 말한다.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졌지만 방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은평구 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