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며 지방정부를 견인·견제해야할 지역신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때에 지역신문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지난 18일 은평시민신문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시대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신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중앙지·지역지에 통반장홍보용신문 구독 예산 책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계도지 예산’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실제로 지역신문에 필요한 정책과 운영방향을 짚어보는 토론 자리도 함께 이어졌다.

이윤하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담론의 시대에 지역정체성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력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신문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를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공론장 역할하는 지역신문 중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은미 은평시민신문 편집장은 ‘자치분권시대, 지역신문의 역할’ 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쳤다. 박 편집장은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다양한 여론 형성과 비판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론장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신문의 현실은 존립을 걱정해야할 만큼 위기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언론의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언론은 자치분권시대에 지방 정부를 견인·견제하는 중책을 맡고 있지만 ‘지역 뉴스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미비함’ 등은 지역신문이 정착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했다. 

또한 “은평구는 지금까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대책 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은평구홍보용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매년 5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어 행정과 언론의 기형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평·성북구 등 혁신 지자체 계도지 예산 오히려 늘어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의 재원으로 언론을 지원할 경우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기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역신문 지원정책과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로 2억에서 6억원정도가 계도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예산편성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지급 근거가 없다고 해도 각 자치구에서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특수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자치구 계도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역신문보다 중앙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은평·성북구 등 혁신 지자체 계도지 예산이 늘어났다며 혁신자치구들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이 많아 홍보예산도 늘어나 계도지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고 추정했다. 

김상철 위원은 정부나 지자체 재정행위의 최종 기착지는 반드시 시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계도지 예산의 최종 기착지는 언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역 공론장의 최종 주체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배분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배분 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언론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예산 분배의 틀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신문 지원은 민주주의 비용

발제에 이어 토론 자리에서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는 “분권을 하려면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활성화 되어야하는데 지역신문 없이는 자치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가는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을 민주주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육성을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육성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청소년 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하는 것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언론의 기본역할이고 최근엔 지역사회소통, 일자리 창출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며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시군구 단위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미경 은평상상 이사장은 “계도지 문제를 넘어서 지역언론의 성격과 지원정책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구청 구독료 지원에 대한 합리적 배분 구조 마련, 시민기자활동력 확보 방안 마련, 지역신문 활성화 조례제정, 지역언론의 감시견제 활동 등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