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5자간 갈등조정회의, ‘대체부지 추진의 어려움’ 결론 내려
-관계기관은 발생하는 갈등해결 위해 적극 협력기로
지난 9월 27일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대체부지 이전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국무조정실·환경부·서울시·은평구·고양시 등 5자간 갈등 조정 회의결과 ‘대체부지 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전 문제에 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대체부지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대체부지로 거론된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활용가능 부지가 없고, 부지 이전 문제를 제기한 고양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대체부지에 참여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고양시가 대체부지를 포기해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2016년부터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은평구와 고양시 주민은 갈등을 겪었다. 자원순환센터 부지는 은평구이지만 대상지를 대부분 고양시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양시 정재호 국회의원(더민주, 고양을)은 고양시 대덕동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로 대체부지를 지목하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갈등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지난달 27일까지 총 3차례 열린 국무조정실 갈등조정 회의결과문의 주요요지는 △대체부지 이전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은평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계기관은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한다 △지상부 문화체육시설 등은 인근 고양시 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환경부·서울시·은평구·고양시 등 관계기관은 발생하는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등 4가지다.
이에 은평구는 지난 2년여 동안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발생한 고양시와의 갈등을 끝맺고 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청은 지난달 19일 완전지하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조사 변경용역을 신청한 상황이고, 관련 과정을 거쳐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평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백지화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는 지난 2일 면담 답변서를 받았지만 답변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이다. 답변 내용들이 은백투가 기존에 제기해온 민원 답변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백투 이상진 위원장은 “면담 답변 내용에는 새로운 사실이 없다. 대부분 구청 민원 제기 때 받아온 답변들이라 은백투 회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체부지 논의는 무의미하고 자원순환센터가 세워져야만 하는 필요성·당위성 등 명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상진 위원장은 “2015년에 김포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조건에 서울시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체 처리 시설로 진관동에는 소각장인 은평환경플랜트가 있는데 같은 동 인접한 곳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16개 동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은백투는 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위해 오는 9일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축제’를 열고, 10일에는 구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문제점들에 대한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은백투 답변서에도 제출했지만, 구로와 광진의 자원순환센터보다도 은평의 경우 주변 환경 영향이 훨씬 적다" 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며 풀어 내고자 한다. 지난번 질의서에서 2차 면담을 요청해와서 일시를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