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임시회 5분발언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여러분!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공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미경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은평구에서 일어난 침수피해를 불철주야 복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하루 속히 수해복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은평구 발전과 더불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공중선 장비입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를 걸어보셨습니까? 과거의 걷고 싶은 거리를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중선이 정비된 현재의 걷고 싶은 거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도심 하늘을 보면 만국기처럼 얽혀 있는 공중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저기 폐선이 난무한 상황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골목 환경 주거환경은 급속하게 성장해온 인터넷 통신사들이 소비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규정된 법을 무시하고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공중선 설치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 공중선은 첫째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둘째로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안전사고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로는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응암오거리 와산교 구간 국비 시비를 포함한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도 반듯이 인터넷선은 국선 단자함을 통하여 건물에 설치된 구내 단자함으로 들어 가야 난립된 공중선이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중선 정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통신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년간 수천억을 들여 정비를 진행하고 특정지역에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정비 사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비용대비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비방법으로는 또 다시 재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공중선 정비방법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공중선을 묶어 주거나 방치된 폐선을 정리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비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공중선 정비 실행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반복적인 공중선 정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반영구적인 공중선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적인 규정과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공중선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신개념 공중선 정비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새롭게 공중선을 신설하는 경우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규정 혹은 조례가 없다면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나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공중선 정비는 새로운 공법을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애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등과 같은 장소 혹은 상태가 심각한 지역부터 선별 계획 실행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공중선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공만으로도 2차 재발이 되지 않고 향호 발생 될 수 있는 통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수천억원의 국비 시비 구비 등 관리 비용을 아낄수 있는 정비 방법입니다.

은평구에서 공중선 정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및 전국으로 함께 시행 한다면 은평구의 위상도 높아질뿐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엄청난 재원을 절약 할 수 있으며 그 예산으로 다른 부족한 사업에 적용할수도 있을 것이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내에 서울에서 최초로 은평구 관내에 새로운 공법의 공중선 정비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담당 부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재,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초미세먼지 대책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며 국가가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더불어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부를 뚫고 들어갈 정도의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이 되어 향후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은 많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동차 매연입니다. 특히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동차 보유 대수가 5위입니다. 또한 경기도로 연결된 교통의 위치적인 면으로 자동차 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하여 은평구에서도 자동차 매연 감소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매연방지 시스템 DPF(매연저감장치 지원 400만원 전후)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DPF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으로는 자동차 주행시  DPF장착 이전보다 주행시 연비 대비 자동차의 힘이 부족한 현상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학계 혹은 민간산업계에서 자동차 매연 감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결과  연비절감과 매연 저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연저감 실험을 은평구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측정은 서울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은평구에서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즉시 대응이 늦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그 정보를 즉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세먼지 시스템은 은평구의 전 지역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지역만을 선별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T의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는 학교나 복지시설 공공시설의 창문에 방진 방충망을 설치하게 되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차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의 실내 미세먼지 측정, 불광천과 같은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미세먼지 측정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미세먼지 측정 등 세분화된 미세먼지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대 및 개발해야 합닏.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미세먼지 정보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을 시니어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65세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로 가장 빠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 11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본에 비교하여 7년이나 빠릅니다.

결국에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하는 시기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우선 은평구의 시니어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닏. 시니어의 경제적인 면을 처치하더라도 시니어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은 시니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재 시니어 맞춤형 일자치 창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관련 부서나 시니어 관련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는 시니어가 하고 싶은 일과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세 번재 찾아가는 시니어 복지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가는 시니어 복지서비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는 컨셉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컨셉 정도만 발표하고 습니다.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추후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의해 주시면 설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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