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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생일축하 케이크 구입은 의정활동의 일부일까?지난 7대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의원 생일축하 케이크 사용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8.07.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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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 케이크 (이미지 출처 : 뚜레쥬르)

지난 7대 은평구의회가 4년간 의장 업무추진비로 구의원들의 생일축하 케이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은평시민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은평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중 의원 생일축하 케이크 구매에 4년 간 200여만원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은평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인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만 주어진다.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예산은 연간 1억9백여만원이다. 매월 의장은 330만원, 부의장은 160만원, 상임위원장 3명은 각각 11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약 6번 예결특위에 회당 11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은평시민신문이 지난 6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7대 은평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의장 업무추진비로 매년 19명의 구의원 생일 축하 케이크를 구매한 것이 확인됐다. 

은평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의원 생일 축하 케이크를 구매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8명에 23만4천원, 2015년엔 19명에 58만1천원, 2016년엔 18명에 53만4천원, 2017년엔 16명에 48만원, 2018년엔 6명에 18만원 지출해 총 200만9천원을 사용했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때문에 의장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이 직무수행이나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집행기준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 지원’, ‘의정활동·지역홍보’, ‘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지원’, ‘업무추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지원’, ‘공로가 많은 소속 의원·상근직원 격려·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중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의회 소속 직원 격려 차원에서 생일 선물이 가능하다 설명하지만, 의원 생일을 격려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은평구의회는 “7대 전반기 의장이 의원 복지 차원에서 생일 케이크를 구매하도록 해 지출했던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라 이번 8대에는 지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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