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눈높이 맞추지 못하는 정당공천은 책임정치라 할 수 없어

-바른미래당 서울시의원 후보 2명은 전과4범
-민주당 은평갑 은평구의원 후보 5명도 전과기록 보유

 

연예인 K씨는 음주운전으로 잘 나가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수년간 그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K씨는 프로그램 내에서의 위치도 막강했고 그가 빠진 프로그램은 싱거워 보이기까지 했다. K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빌었지만 시청자들은 냉담했다. 

시청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음주운전의 심각성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마라고 불린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혼자 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 혹은 보행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범죄다. 

이렇듯 시민들의 눈높이는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겠다는 이들의 범죄경력을 너무 안일하게 다루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 57명 중 4명 음주운전 기록 보유자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관련 전과기록 보유자 등 출마자의 21%인 12명이 전과기록 보유자이기 때문이다. 후보자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중 눈길을 끄는 건 당연 바른미래당 서울시의원 후보 노홍식 후보와 김현숙 후보다. 두 후보 모두 전과4범이다. 특히 노홍식 후보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이어갔다. 한 번의 실수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는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다. 김현숙 후보도 음주운전,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이런 범죄 경력을 갖고도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바른미래당의 후보 선출 기준이 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바른미래당은 시민을 무시한 공천을 했다. 

민주당 은평갑 은평구의원 후보들의 전과기록도 화려하다. 4개 선거구에 총 8명의 후보 중 전과기록 보유자는 5명이다.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도시계획법 위반 등으로 위반사례도 다양하다. 전과기록 보유 후보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당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가, 1-나>번까지 싹쓸이를 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나’후보까지 동반당선 되어야 문재인 정부 성공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민주당은 충분한 당내 검증을 거쳐 기초의회를 잘 이끌어갈 후보를 뽑았어야 했다. 그런 과정은 건너뛴 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무조건 뽑아 달라고만 외치는 전략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지난 7대 은평구의원 19명 중 10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미 과반을 확보했던 지난 은평구의회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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