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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으로 되돌아본 7대 은평구의회구의원, 월급 받지만 봉사직이라는 황당 주장도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8.05.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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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총 59회 5분발언 실시 

한 차례도 안한 의원 3명

정책 제언, 집행부 비판 가장 많아

현실성 떨어지는 제언 하기도

구의회 5분 자유발언은 구의 현안이나 구 정책의 개선점, 은평구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을 발표하는 장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과 제시 그리고 구의 여러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 복지, 교육, 환경, 교통, 노동,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7대 은평구의회는 2014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59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중 구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기노만 의원으로 13회였다. 다음으로 △권순선 의원(12회) △조정환 의원(8회) △유명란 의원(4회) △이연옥·정병호 의원(3회) △구자성·김규배·문근식·박용근·소심향·채근배 의원(2건) △고영호·성흠제·신성진·장창익 의원(1회) 순이었다. 문규주·박등규·조수학 의원은 0건으로 5분 자유 발언이 1건도 없었다.

정책 제언·집행부 비판 37회로 가장 많아

7대 은평구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정책제언 및 집행부 비판에 관한 내용이 총 37회로 가장 많았다.

이중 합리적 비판이 이루어졌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자성 의원은 불광천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광천 운영 조례안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

구자성 의원은 “(불광천 인근에)쓰레기 투기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문 앞에는 100만원 벌금형을 비웃는 무단쓰레기 투기가 매일 이루어지고 방치되고 있다”며 “불광천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들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불광천운영조례안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며 불광천이 은평구민의 보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명란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지만 10년 이상 해당 시설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은평구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황당한 정책제언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는 의원도 있었다.

2015년 12월 1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성진 의원은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은평구 홈페이지에 각 지역구의 전통시장의 판매 상품과 시세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칭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웹사이트 제작”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10개나 되는 전통시장의 수많은 상인들이 매일같이 다르게 책정하는 상품 가격을 홈페이지로 매일 같이 게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발언은 10회

의원별 지역구 민원 관련은 7회

집행부 옹호 발언은 4회

이외에 사회 문제에 관해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발언과 의원별로 지역민원을 직접 이야기하는 5분 자유발언이 각각 10회와 7회씩 있었다. 특히 권순선 의원은 2016년 2월 보육대란, 2016년 6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6년 8월 응암중 학교부지 해제 문제 이슈가 되고 있었을 당시 관련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사회 비판과 대안 마련의 목소리를 냈다.

권순선 의원은 보육대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만큼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려주면 된다”며 “정부와 교육부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수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교육감을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고 비판을 했다.또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내 33개 공중화장실과 4개의 간이식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전을 위한 방범 및 경보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응암중 학교 부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12년 동안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당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재개발 지구의 학교부지는 꼭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 촉구가 담긴 5분 자유 발언하기도 했다. 민원 해결을 위한 5분 자유 발언을 살펴보면 일부 골목길 교차통행이 가능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없애달라는 요구, 주말에 발생하는 백화사 인근 불법 주차 해결을 위한 단속실시, 은평세무서 신설 촉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중 신도중역 유치 요구 등이 있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옹호하는 발언도 4건에 이르렀다. 조정환 의원은 “국립 한국문학관이 은평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 헌신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으며, 기노만 의원은 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 “공무원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2016년도 여성친화적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2017년에는 그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친화적 도시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란 의원 “구의원, 월급 받지만 봉사직”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정책 제언이나 집행부 비판·옹호, 사회 이슈 대응 발언, 민원 관련 외에 유명란 의원은 ‘구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5년 12월 1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명란 의원은 “(구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지역봉사를 한다”며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03만 6,000원 합쳐서 313만 6,000원을 받지만 수십개 모임의 회원이 되어 회비나 당비를 내는 등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뒷돈을 받는 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발 긍정의 눈으로 (구의원들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며 당부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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