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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이후 최대 53만 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혜택 받아
  • 이준수 /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
  • 승인 2018.04.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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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한파로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지나가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꽃이 피고 푸른싹이 돋아나는 생동의 계절인 봄이 찾아왔다. 이런 계절의 변화와 같은 생동감을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기초연금이 아닌가 싶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시행이후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받고 있으며,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급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있어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먼저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65세 도래한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기초연금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수급자 김**(만73세 남, 은평구 부부2인가구) 

작년에는 탈락한 경험이 있어 신청을 망설이다가 공단의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자에 대한 기초연금신청 안내문을 받고, 공단에 전화. 작년 탈락당시의 소득인정액 확인 및 모의계산을 통하여 상담후 배우자와 같이 공단을 방문하여 재 상담. 기초연금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작년에 탈락한 경험이 있기에 신청을 망설이게 된다고 하심. 수급요건의 완화, 안내문 발송이유를 재차 설명해드리고 신청하시길 권유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함.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적은금액이라도 기초연금을 받게되어 너무 기쁘다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감사인사를 하시겠다며 내방 하신다 하여 오히려 전화를 주신 마음이 더 감사함을 표함. 안내문 발송과, 전화상담 및 신청권유등 공단의 적극적인 자세에 무척 고마워하시며, 고연령인 본인과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감사해 하심.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를 권한다. 올해 확대되는 기초연금을 계기로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준수 /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  npcj1125@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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