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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포럼]불친절한 정치인 공약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발달장애인 배려한 크고 알기 쉬운 투표용지 필요
  • 정민구 기자
  • 승인 2018.04.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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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겨레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뛰어든 예비후보자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여러 경로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발달 장애인에겐 쉬운 언어정보가, 시각장애인에겐 점자 정보가, 농인들에게는 수어정보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선거 공보물은 비장애인을 위한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 은평인권포럼에서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권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권포럼에서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인 대표로 나온 이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투표용지를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은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김영미 부모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가 작고 글자를 알아보기가 어려워 잘못 기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발달장애인이 기표하기 용이하도록 투표용지를 크게 만들고 후부자들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해하기 쉬운 공약집이나 표준교안에 따른 참정권 교육, 후보 기호 정당과 함께 사진이 포함된 투표용지는 점점 늘어가는 노인이나 다문화가족에도 필요하다”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어려움 없이 행사하도록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대표로 참석한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이영산 은평구지회 부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선거공보물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산 부회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작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라며 시각장애인들이 올바른 후보 선택을 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자는 특성상 일반 활자보다 평균 3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데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지면을 일반 선거공보물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어 많은 선거 내용들이 누락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인 대표로 참석한 서울농아인협회 은평구지회의 김지연 씨는 농인의 경우 수어언어로 충분히 선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선거방송토론회에서는 매번 수어통역사가 1명만 배치돼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연 씨는 “토론회에서 수화통역사가 1명만 배치되면 어떤 후보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농인들은 토론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지연 씨는 “후보자 1명당 통역사 1명을 반드시 배치해 농인들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민구 기자  journalkoo@e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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