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문제 대안없이 매번 땜빵식 처리

2011년 문을 연 은빛초등학교는 24학급 586명으로 출발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교실 20개 증축이 결정됐다. 2011년 1학기에 이미 혁신학교 기준인 학급당 인원수 24명을 넘긴 25.4명이었고 2학기엔 학급당 인원수가 35명, 2012년 상반기엔 학급당 학생수가 42명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문을 연 진관초등학교도 36학급 규모로 출발했지만 개교 3년 만에 적정 운영규모를 넘어선 37학급으로, 2015년엔 40학급으로 증가했다. 부족한 교실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다. 2009년 문을 연 은진초등학교도 24학급 규모로 출발했지만 6년 새 4학급이 증가했다. 

2011년도부터 불거진 과밀학급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이 내놓은 대답은 늘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들 것이니 학교신설은 어렵고 학교건물증축, 교내 공간재배치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은평구청도 “학교를 짓는다해도 학생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현재 은평뉴타운 4곳의 초등학교 학생은 2017년도 기준 6학년 612명, 5학년 731명, 4학년 808명, 3학년 766명, 2학년 730명,1학년 676명이다. 당분간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소리다. 게다가 은평뉴타운 내 오피스텔, 아파트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인구유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은평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시 학생수 예측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학교설립계획이 세워졌고 이후에도 학교증축이나 특별교실을 없애는 방식의 근시안적 대처만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급과밀문제 대안으로 내놓은 진관중 8개 학급 증축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없이 또다시 땜빵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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