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9.19 수 22:45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개헌은 우리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에 도움 줄 것”[인터뷰] 박주민 의원 “지방분권 강화되면 민주주의가 좀 더 우리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 박은미 기자
  • 승인 2018.04.13 14:03
  • 댓글 0

 

정치후원금 모임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스타의원으로 떠오른 박주민 국회의원을 만나 2년간의 의원활동 소감을 들어보았다.

-4월 13일이면 국회의원이 된 지 2년이 되는데 소감을 한마디 하자면 

국회의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빠른 속도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일 뿐이고 한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다른 의원들과 당을 설득해야하고 다른 당과 협상까지 해야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디게 일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바뀐 것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게으르고 한가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제 색깔과 목소리만 잃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꺼만 내세워선 일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정치후원금 모금도 전국 1위를 하고 초선의원으로 백봉신사상 대상도 받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타국회의원이 됐다.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전략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나 현안들을 4년 임기동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위해 부지런히 다녔더니 그 모습을 좋게 보고 시민들이 정치후원금도 많이 보내주고 기자들도 열심히 한다고 평가를 해주어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

-국회 헌정특위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  

87년  개헌이후 30년이 지났다.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려는 마음이 강해졌고 구체화 됐다고 본다. 지난번 촛불집회에서 본 것처럼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는 그런 통로가 없고 입법차원에서 만들기도 어렵다. 

이번 개헌에서 참여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개헌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대선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 그럼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치인이 가장 약해질 때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다. 그래서 지금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세 번째는 비용이다. 1300억 원이라는 투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의미 있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등 우리사회의 불평등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많이 들어있다. 국민이 법률안도 낼 수 있는 국민발안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임기 중에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춘 내용도 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중요하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전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당연히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좀 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단도 많이 들어오는데 국민기본권 강화나 지방분권강화, 감사원 권한 독립,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등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맞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헌법의 취지를 훼손시켜가면서까지 무기력한 법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안할 거라고 본다. 개헌이 이루어지고 입법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출발하면 개헌했던 취지를 살리면서 입법이 될 거라서 염려를 좀 덜어도 될 거 같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 정치세력들간에 자동적인 협치를 추구하게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 진보블럭은 진보블럭끼리 묶여서 움직이는 효과를 나을 것이다.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이 갖고 있던 아젠다들도 반영이 되고 인물들도 여러 경로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것만큼 지방분권을 견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자치의회 선거 방법은 어떤 식이어야 하는지 제도 변화도 있어야 하고 시민단체들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발달되어야 하고 은평시민신문처럼 지역신문들도 확실하게 좀 더 자리를 잡아야 할 거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번 4주기에는 정부합동분향소에서 합동영결식이 있다. 영결식이 끝나면 분향소는 철거가 되고 추모안전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 2기 특조위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세월호 진상규명이든 기억에 관한 것이든 추모나 세션2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상규명 작업은 끊임없이 될 거고 진상규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기인거 같다.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정치를 발전시킬 방안이 있는지

후보결정 등에 인위적인 개입 등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모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 단순히 구의원 시의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전문가들,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신 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정책을 만드는 단위를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조례로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한다. 
 
-4인 선거구가 없어졌다. 민주당이 지방분권 얘기를 하면서 4인선거구를 없애는데 앞장선 꼴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그건 아니었다. 7개 선거구정도 남은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가 4인 선거구는 아닌 거 같다.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민주당이 후보만 내면 당선이 되는 구조인데 그렇기에 좀 더 좋은 후보를 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후보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당차원에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은평갑 지역위원회만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당차원에서 그런 결단을 하려고해도 쉽지는 않을 거다. 원래 정당이라고 하면 당원이 중심이 되고 당원들을 잘 성장시키고 교육시켜서 당원들 사이에서 대표자가 나오는 걸 기본적인 모델로 하고 있다. 당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은 참여 속에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게 당의 기본방향이다. 그게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당에서 굳이 외부의 어떤 사람을 찾아 나서겠다는 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역정치가 낙후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정당은 정책적인 역할도 해야 하고 정치를 생산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당원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역할도 해야 하고 정책을 갖고 대시민홍보, 설득, 교육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약했다. 이 기능들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당지역위원회의 모습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할 하반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했고 남은 2년은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책적 역할, 대시민역할 등을 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은평에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지역과제가 있다면?

은평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제일 많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현금청산자들이 조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주를 못하거나 안하겠다는 주민들에게는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 갈 수 있게 소개를 해야 한다. 작년에도 저층형 주거재생모델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틈이 날 때마다 책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SH공사, LH공사 등이 나와서 상담하게 하고 있다. 

은평에는 노인인구, 장애인구가 많다. 그런 약자들이 살기편한 여러 가지 시설, 편의시설, 문화 등을 전착시킬 필요가 있다. 

은평이 베드타운처럼 되어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자연환경도 너무 좋은데 홍대나 대학로처럼 문화적인 소스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모델들,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키고 싶다. 

이런 고민이 정책화되고 실현된다면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서서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학교 부족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있는 학교들도 너무 낡아서 시설개선요구가 많다. 충암학원이 대표적으로 시설이 낡은 학교고 의원으로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미투 운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미투와 관련된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은평구차원에서는 성평등 문화 등이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당원들 상대로만이라도 일정한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은평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의 활동이 부족하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항상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으니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한 달에 두 번씩 주민의 날, 지역사무실 찾아오시면 이야기 전달할 수 있다. 
의회정치만 하는데 아니라 지역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박은미 편집장
사진촬영 : 정민구 기자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저작권자 © 은평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은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다시 4월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건강하고 맛있는 물 ‘아리수’ 8월 수질검사결과
건강하고 맛있는 물 ‘아리수’ 8월 수질검사결과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제3회 도서관 음악회 진행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 제3회 도서관 음악회 진행
여백
Back to Top